APEC 동향

[APEC 동향] 정부 및 관계부처 대표단 90여 명 홍콩으로

제 6차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을 선언한 한국민중투쟁단이 11일 대거 홍콩으로 출국함과 동시에 정부 및 관련 관계부처 대표단 약 90여명도 홍콩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2005.12.10 10:53

[APEC 동향] 한-아세안 FTA 합의 초읽기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 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정부는 이 아세안 +3(한,중,일) 회의에서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아세안 FTA에서도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관한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방식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은 올해 초 부터 협상을 진행해 왔고, 올해는 FTA의 기본골격을 형성할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과 함께, 분쟁해결제도협정, 상품무역협정에 대하여 논의를 집중해 왔다. 그간 정부는 8차례의 실무협상과 2차례의 한 -아세안 통상장관회담 등 협상을 진행했고, 현재 기본협정과 분쟁해결제도 협정에 대해서는 협정문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상품무역협정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쟁점에는 타결을 이루었으나, 아직 잔여쟁점이 있어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아세안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업 부문의 피해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 농업은 연간 1,2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큰 과일, 채소 분야는 연간 860억~910억원의 생산감소가, 축산과 곡물(쌀 제외)

국제

라은영 기자

2005.12.07 18:21

[APEC 동향] DDA 협상 주요 계기별 한국의 기여 사례

외교통상부 장관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6개국 통상ㆍ외교장관으로 구성되는 의장단(Facilitator)의 일원으로 선임된 배경은 ‘한국이 DDA협상 진전에 크게 기여하였던 점이 감안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외교통상부가 밝힌 DDA 협상진전 기여 사례는 △05. 5월 OECD 소규모 각료회의시 농업협상에서 AVE(종가세상당치) 산정방법의 합의 도출 △6월 APEC 통상장관회의시 통상교섭본부장은 APEC 의장국 통상장관으로서 NAMA분야 스위스 공식 합의 도출 △11월 APEC 정상회의시 DDA 특별성명문 채택 (통상교섭본부장은 의장국의 통상장관으로서 성명문안을 작성) △5월 OECD 소규모 각료회의시 AVE(Ad-valorem Equivalents: 종가세 상당치) 계산방법 합의 도출 등이다. 2004년 3월이후 AVE(Ad-valorem Equivalents: 종가세 상당치) 산정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농업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2달간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현재 종량세로 되어 있는 관세를 종가세 상당치(AVE : Ad-valorem Equivalents)로 변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됐지만 더 높은 종가세 상당치가 될 경우 더 큰 감축률을 적용받게됨에 따라 수출국은 더 큰 종가세 상당치로 변환시키는 방식을 선호하고 수입국은 더 작은 종가세 상당치로 변환시키는 방식을 선호하여 의견 대립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5월 초 OECD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한국측의 중재로 AVE산정 방식에 합의를 도축해 협상의 모멘텀을 갖게

국제

라은영 기자

2005.12.05 12:59

[APEC 동향] 통상교섭본부장, 홍콩각료회의 의장단 선임

한국이 WTO 각료회의에서 의장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는 그간 소규모 각료회의 및 APEC 회의 등에서 김본부장이 DDA협상 진전에 크게 기여하였던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5.12.05 12:14

[APEC 동향] ‘왜 세계화에 반대하는가’, 홍콩투쟁해설서 발간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민중행동(민중행동)에서는 WTO 홍콩 각료회의 저지 투쟁에 앞서 관련한 투쟁 해설서를 제작, 배포한다.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민중의 삶을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과 맞바꾸려는가?’ 도해개발의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집어보는 내용과 ‘6차 각료회의 저지투쟁에 나서는 우리의 입장’의 내용으로 한국민중투쟁단의 입장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WTO 6차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한국민중투쟁단이 홍콩 현지에서 어떤 일정으로 실천 활동을 벌일 것인지에 관한 주요 일정 및 해외 단체 일정과 그외 필요한 각 종 정보들이 포함 되어 있다. 관련한 문의는 02-778-4007 민중행동으로 하면 된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5.12.01 20:56

[APEC 동향] 12월 WTO 홍콩선언문 초안 입수

99년 이후 세 번의 각료회의 중 ‘2번의 무산과 한 번의 간신한 합의’라는 명예롭지 못한 기록 때문에 이번에는 각료회의의 의미와 기대를 낮춰 어떻게든 ‘홍콩 선언문’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5.11.29 18:46

[APEC 동향] 2차 정상회의, ‘부산선언’ ‘DDA 특별성명’ 발표

동백섬 누리마루에서 개최된 19일 2차 정상회의에서는 ‘안전하고 투명한 아태 지역’이란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고 이후, ‘부산선언’을 발표한 뒤 공식 폐막됐다. 또한 정상들은 오는 DDA 협상을 2006년 마무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공식 채택하며 3주 남은 WTO 각료 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인간안보에 대한 협력 방안 논의 이날 각국 정상들은 ‘보고르 목표’(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각각 2010년과 2020년까지 무역·투자를 자유화)달성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신속한 진전의지를 담은 `부산선언’을 발표하고 2006년 세계무역기구(WTO), DDA 협상의 완료를 위한 회원국의 의지를 담은 ‘WTO DDA 특별성명’을 공식 채택 하며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한‘정치적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이런 취지에서 러시아와 베트남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협상을 조속히 타결할 것 등을 덧붙였다. 그간 제 노동사회 단체들은 아펙이 내건 ‘인간안보’의 개념이 전쟁을 양산한 책임 무마용으로 ‘그들만의 공고한 연대’라며 그 허구성을 비판해 왔다. 2차 정상회의는 같은 맥락에서의 ‘테러와 재난, 전염병, 반부패’ 등의 ‘인간안보’ 문제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협력방안이 논의됐고 부산선언을 통해 공표됐다. 각 국 정상들은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방사선원의 안전한 관리 및 교역,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취약성을

국제

라은영 기자

2005.11.19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