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회사가 영동공장 생산 공장 내 사무실 두 곳 천장 바로 아래 CCTV(감시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것을 노동자들이 3일 발견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4일 유성기업 영동공장이 사무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노조 조합원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구청이 2일 오전 덕수궁 대한문 앞에 CCTV(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다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달 행정예고 기간도 거치지 않고 CCTV를 설치해 반발이 일자 중구청은 CCTV업체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번 CCTV가 재설치 된 곳은 같은 장소다.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CCTV(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나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집회 감시 목적으로 중구청이 CCTV를 설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구청은 5일 쌍용차 분향소가 있는 대한문 앞 전봇대에 5일 미리 CCTV를 설치했다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의 항의를 받고 8일 낮 철거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서울지하철 2․7호선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열차 1량마다 객실 내 감시카메라(CCTV)가 2대씩 설치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조 등이 CCTV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과 CCTV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던 피해자 45명은 각각 50만 원씩 모두 2천2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요즘은 자유가 너무 넘쳐서 문제야.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자유만 주장하니깐 나라꼴이 이 모양이지!”
전주의 H고등학교가 교실 출입구까지 CCTV를 설치해 문제가 될 전망이다. H학교 관계자는 “1학년 복도와 신발장 부분에 설치를 하였으며, 최근 빈번한 도난 사건이 발생해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CCTV 설치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육교사들이 CCTV설치만으로는 안심된 보육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는 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설서와 현장 대응지침’을 발표했다.
G20을 앞두고 홍보 포스터 22개에 쥐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 씨 등 2명 의 2차 선고공판(5월 13일 예정)에 탄원서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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