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정상회담의 환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TTIP) 협상 개시 선언에 맞춰 반대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TTIP를 놓고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제활성화”라고 주장하지만 유럽 시민들은 “속임수”라고 비판한다.
지난 3월 15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와 자유무역론자들은 FTA가 단순한 수출 증대, 투자 확대 효과 외에도 통상 및 경제제도 선진화를 촉진해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확대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6개월간 돼지고기 가격이 지속해 급락하면서 축산 농가들이 사상 최악의 적자를 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한돈농가 6000여곳의 적자 규모는 총 64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가당 1억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는 셈이다.
대선을 앞둔 각 후보들 역시 한미FTA협정과 공공부문 민영화 논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 걸쳐 진행 된 ‘자발적 민영화’ 흐름에 반기를 들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조차 무분별한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경계하는 모양새다.
먹튀논란 끝에 외환은행을 팔고 나간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상문제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ISD를 걸고 올 경우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고, 패소할 경우 한미FTA에 따라 미국에 의해 무역보복까지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해 ISD 파문이 다시 확산될 조짐이다
미국의 중국봉쇄와 이를 뚫으려는 중국의 의도, 지역경제통합을 향한 자본분파들의 요구, 양강들과의 역학관계에서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주변국들의 이해가 한데 뒤섞인 정치외교전의 상징입니다.
양국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ISD, 네거티브 리스트 서비스 개방, 래칫(역진방지조약) 등 한미FTA 와 TPP 문제점에 대해 상호간 인식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한미FTA협정문 12장 12.4조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서비스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과 충돌하게 된다.
신년부터 세계화의 덫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5일, 전국 축산 농민들이 2,000마리의 소와 청와대 앞 집회를 예정한 가운데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연이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농가 지원대책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이 대부분 FTA 조항에 걸리거나 WTO 협정에 걸려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2012년 D-1일 시민들은 또 다시 거리에 섰다. 31일, 8시 청계광장에 수많은 시민들이 FTA 반대 송구영신 범국민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촛불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정동영, 이종걸, 이인영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비롯해,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강상구 진보신당 부대표가 함께해 2012년에도 이어질 FTA 반대 투쟁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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