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은 더 내게 하고 사회복지부문의 지출은 줄인다, 재정을 쓰더라도 은행 빚을 갚고 금융회전을 높이는데 쓴다’는 것이 바로 G20 정상회의의 ‘컨센서스’인 것이다.
신민주당의 레이튼 당수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호수가 많은 캐나다 정부가 인공 호수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납세자를 괴롭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토는, 세계 5대 호수의 하나인 온테리오 호에 접해 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의 노점탄압이 극심해 지고 있다. 400여 명으로 대폭 강화된 ‘도로특별정비반’은 이미 서울 전 지역 노점상 단속에 나섰으며, 오늘 7월부터 서울 전체의 대대적인 단속이 예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지배엘리트들은 또 다시 노동자들에게 위기비용을 떠넘기고 출혈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과거 수많은 개도국, 최빈국을 파괴한 IMF식 구제금융이 현 유럽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토론토는 G20 정당회담 기간에 무장한 캠프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임시 감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틀랜드의 낡은 영화 스튜디오를 임대했다. 그들은 도시의 일부를 시민-자유 지역으로 선언하고 대량 체포를 실시하기 위해 “안티테러” 법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했지만, 막상 이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으로 ‘세계인의 날’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을 앞두고 발의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경호실장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G-20 특별경호법도 발의되었다고 하는데 가히 G-20 계엄령이 선포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참아주고 허용해 줄수록 그 강도는 세질 것이며 더 극악한 공안통치가 부활할 것이다.
국회에서 군대까지 동원하여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는 법안으로 논란이 되었던 G20 정상회담 경호대책이 이번에는 인종차별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호안전특별법은 사실상 국가정보원에 테러방지 대책의 전권의 위임하고 있는 셈이고 군대 동원이 가능하게 만들어 테러방지법과 유사하다”며 “G20 회의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 목소리들을 ‘경호’라는 목적으로 억압하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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