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신은 ILO의 쌍용차사태 긴급개입에 따른 것으로 ILO는 국제노총(ITUC)과 국제금속노련(IMF)의 요청 하루 만에 서신을 발송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쌍용차 농성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다.
집회현장에서도 ‘나와 맞선 사람들’이 아닌, ‘나와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촛불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출하고자 했을 때는 막아야만 했다.
민주노총은 “차별금지 협약(C.111호)에 관한 이번 기준적용위원회의 논의와 결과는 한국의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ILO가 본격적으로 다루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조사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98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한국 노동계 대표로 참석해 11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와 일방적 구조조정 등을 비판하는 대표연설을 한다.
민주노총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98차 ILO 총회와 6월24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각료회의에 8일 대표단을 파견해 적극 대응한다.
민주노총은 \"ILO가 심의 과정 없이 개입 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노동기본권을 긴박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ILO 사무국이 위원장 구속 같은 사안도 아닌 노정 간 이견이 있는 사안에 소관위원회 검토도 없이 개입한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 개악안은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는 기한을 마감할 경우 노사 단체를 배제하고 공익위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용자단체는 교섭에 참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단체협약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18일 교과부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와 체결한 2002년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ILO가 제시하는 \'좋은 일자리\' 관련지표 11개 범주를 기준으로 5개 범주로 압축하고 18개 지표를 선정하여 OECD 가입 30개 국가와 비교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지표가 최상위권이거나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의경들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면서 죄의식 하나 가지지 않는 당신들은 양심과 인권의 적이다. 더 이상 전의경 제도는 유지되어서 안 된다. 하루빨리 이 비극적인 젊은이들을 양산하는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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