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저작권법, “디지털 시대의 순기능과 충돌”

소리바다 이용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일상화되고 필수불가결해진 복제를 아날로그 시대의 개념으로 막겠다는 것이며,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역시 저작권법을 통해 거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실천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1.31 2:16

MP3와 인터넷,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이처럼 MP3의 도입과 인터넷의 발전은 한국음반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해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소리바다’, ‘조PD'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디지털 음악파일의 도입은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1.31 2:10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저작권법은 사이버 국가보안법?

블로그에 배경 음악을 깔고 다른 글을 퍼오고 시에 대한 평을 하는 것은 개인들의 자기 표현이자 문화적 교류이다. 만일 저작권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저작권이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국가보안법보다 더 가혹하게 사람들의 일상적인 표현과 소통을 규제하고 있지 않은가!

칼럼

오병일

2005.01.20 17:16

[클리핑] [특별기고] MP3폰 논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보장해야

MP3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휴대폰(일명 MP3폰)의 출시에 따라 저작권자, 통신사업자, 이용자 사이의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쟁점은 무료 MP3 파일을 MP3폰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이다. 음원제작자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 단체들은 무료 MP3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동통신사나 휴대폰 제조업자들은 소비자의 권익을 내세워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MP3폰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자,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등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아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사이에도 시장 점유율에 따라, 그리고 번호이동성 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업체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LG텔레콤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재안이란 ‘저작권보호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무료 음악파일의 경우, 음질을 전화통화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혹은 한정된 시간동안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LG텔레콤의 합의 거부가 진정 소비자를 위한 것이든, 사업 전략에 따른 것이든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무료 MP3 파일은 ‘불법’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료 MP3 파일이라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5.22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