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음반업계가 음악 저작권침해소송의 일환으로 인기 인터넷 서비스인 ‘냅스터’를 폐쇄하도록 일차 금지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아이디어는 재산이 되고 있다. 그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윤 체제의 작동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왜 아이디어가 사적으로 소유되어야 하는가? 과학적이든, 예술적이든, 아이디어는 사회적 환경 속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언제나 역사적 경험과 지식에 의존한다.
온라인 음악 시장이 급속히 커지면서 발생한 기존 오프라인 음반업계 및 일부 음악인들과 신생 온라인 음악 공급업계간 저작권 공방이 여전히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말 법원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받은 미국의 온라인 음악 공급업체인 MP3컴이 항소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고쪽인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쪽과 타협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 음반업계가 저작권 위배혐의로 MP3.com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음악의 불법적 배포 자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냅스터 논쟁에서 ‘검열조치에 반대하는 학생들’(SAUC)이란단체를 조직, 냅스터 구명운동을 주도했던 펄슨이 지난주 냅스터에 공개서한을 띄워 ‘전향’을 선언했다. 그는 서한에서 “냅스터도 이제 (인터넷상의)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기준 정립에 협력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천리안, 하이텔 등 PC통신 서비스업체들이 지난 6월 일부 음악저작인접권단체의 요청으로 「MP3음악파일 내려받기 서비스」를 중단한 데 대해 법원이 『전송 서비스를 재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나우누리, 천리안, 유니텔 등 컴퓨터통신 운영회사들이 저작권 분쟁을 이유로 MP3 음악파일에 대한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데 대해 법원이 "서비스를 재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연구회는 세미나를 열고 "MP3 서비스 중단은 첨단기술 경쟁시대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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