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TO 협상 현황 및 주요 쟁점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반이사회가 개최됐다. 애초 그들의 목표는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DDA 세부원칙 초안을, 홍콩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을, 그 이후 2006년 말 – 2007년 초까지 DDA 협상 완료시켜 새로운 무역규범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일반이사회(7월)에서 세부원칙 초안을 합의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일반이사회가 홍콩 각료회의를 앞둔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되었다. 그들의 계획에 따르면 각 협상 국들은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뤄야 하고 이번 달 내로 홍콩 각료회의에 제출한 ‘안’을 대략적으로 만들어야 한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민중행동에서 제출한 현재 ‘WTO협상 현황 및 주요 쟁점’정리를 함께 싣는다. 농업협상 o 농업협상의 핵심쟁점인 관세구간수, 구간경계, 구간 내 관세감축방식 등에 대한 입장 대립이 지속되었음. o EU를 포함한 G10 등 수입국들은 관세감축공식ㆍ민감품목 모두에 신축성을 부여할 것을 주장. 미국, 칠레 등 수출국들은 신축성은 민감품목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하면서 대립. o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EU와 미국 간 ‘블루박스’를 둘러싼 갈등으로 충돌. 또한 미국은 EU에 관세인하폭 양보를 요구하고 있고, EU는 미국의 국내보조를 제한할 것을 주장. o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