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문화예술단체들, “문화공공성 파괴하는 WTO서비스협정 반대”

지난 23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회계, 건축 등 10개 분야를 포함시킨 ‘WTO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제출 기한인 5월 31일 까지 2차 양허안을 WTO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에 WTO서비스협상대응공동기획단에서는 23일부터 WTO서비스협상 체결에 반대하는 각계 선언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문화다양성과 문화공공성을 파괴하는 WTO 서비스 협상 체결에 반대’하는 문화예술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외교통상부 앞에서 선용진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의 1인 시위를 진행한다. WTO 서비스협상에서는 음반, 방송 등의 시청각분야와 뉴스에이전시를 포함한 오락/문화서비스 분야 등을 문화 관련 서비스 영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완전한 시장개방을 논의하고 있다. 문화예술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크게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WTO서비스협상 자체에 임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번 2차 양허안을 제출하지 말 것과 함께 이미 제출한 1차 양허안까지도 철화할 것을 걍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고 밝히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WTO서비스협상과 같은 자유경쟁의 강요가 아닌 실효성 있는 문화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TO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을 중단하라!” “문화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협하는 WTO 서비스협상에 반대한다!” 지난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