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주간노동자의 힘] WTO 도하 각료회의와 농업, 농민문제

초국적 자본에 의한 농업-농민 지배 구상, 농산물 독점과 농민의 노동자화가 핵심

2002.05.10 10:59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우리의주장]‘쌀산업 종합대책’을 철회하라

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 정부는 4월 18일 쌀 공급과잉과 WTO 재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쌀산업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시장기능에 따른 수급조절을 통해 재배면적을 2005년까지 12%를 감축시켜서 수급균형을 회복하며 ▲국내외 쌀 가격차를 줄여나가되 현재 시행중인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상하는 등의 방안으로 농가소득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 수매량 축소에 따른 대책으로 민간유통 활성화를 위해 ▲양곡거래소를 설립하고 ▲2005년 이후에 식량안보 확보와 수매제도 보완을 위해 시가매입, 시가방출의 공공비축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정부의 이번 ‘쌀산업종합대책’ 발표는 WTO농업협상을 앞둔 당사국으로서의 ‘협상의 ABC’도 모르는 태도이다. 쌀 시장개방을 순순히 받아들이겠다고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꼴이 되됐다. 밖으로는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겠다는 사인은 보낸 셈이고, 안으로는 쌀 농업포기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또 수입쌀을 비롯한 수입농산물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더 큰 걱정거리를 안겨주게 됐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무기력한 농업정책은 한마디로 ‘패배주의 농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이번 ‘쌀산업종합대책’은 쌀 소비 촉진대책 추진 방안의 긍정성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쌀산업종합대책’은 쌀공급과잉이 발생한 근본원인인 농산물

경제

편집실

2002.04.24 18:58

[인터-뉴스] [152호/연대] NGO/사회운동 공동성명서 : 국제시민사회는 WTO도하의 결과와 기만적 과정을 거부한다.

도하의 결과 특히 각료회의 선언문과 작업 계획은 공적인 적법성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WTO 사무총장과 사무국이 주연 역할 을 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연출한, 불투명하고 차별적이며 원칙 없고 독단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탄한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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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1 0:00

[인터-뉴스] [151호/분석]’도하개발의제’ 출범과 반WTO투쟁

지난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전개된 WTO 도하 각료회의는 회의기간을 하 루 연장한 끝에 최종 선언문 채택에 성공했다. 마이클 무어 WTO 사무총 장은 폐막식에서 "WTO를 구했다"며 협상 대표단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미무역대표부 로버트 죌릭은 "시애틀의 오점을 떨쳐버렸다"며 기뻐했다. '도하개발의제'로 명명된 뉴라운드는 그 내용상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출 범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핵심적으로 1999년 시애틀 각 료회의 붕괴 이후, 내외적 저항에 의해 점증되어온 WTO 체제의 정치적 위기·적법성(legitimacy) 위기를 봉합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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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3 0:00

[인터-뉴스] [150호/초점] 도하 각료회의, 무엇이 논의되고, 무엇이 결정되었는가?

계획된 시간보다 20시간이나 연장하면서까지 협상을 계속한 끝에, WTO 도하 각료회의는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시애틀의 악몽을 드디어 벗어났다며 제국주의 국가들은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도하에서 논의되고, 결정이 된 사항은 무엇이며, 쟁점사항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인터내셔널뉴스」 편집팀이 정리해본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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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6 0:00

[인터-뉴스] [150호/초점] WTO의 비애: 자유무역주의자들, 카타르회의에서 새로운 ‘라운드’에는 합의했으나…

가난한 국가과 부유한 국가 모두의 노동자와 소농, 그리고 환경 운동가들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지구적 연대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를 형성할 수 없다면, 기업 권력 주창자들과 탈규제화된 경제는 다음 WTO 협상 라운드에서 또 다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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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6 0:00

[클리핑] 초국적 자본에겐 무한자유, 민중에겐 죽음, 뉴라운드의 막이 올랐다!

-4차 WTO 각료회담의 주요 합의사항과 전망-

사회

세계화와민중

2001.11.22 13:16

[인터-뉴스] [149호/초점]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유한 나라들과 제약회사의 압력에 맞서, 이번 각료회의에서 끝내지 못한 임무를 완성시키기 위한 싸움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 특허로 인해 하루에 3만 7천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약을 구하지 못해 하루에 8000명의 AIDS 환자 가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WTO는 가난한 국가들이 강제실시권하에서 생산한 다른 나라의 의약품을 수입하려고 하거나 강제실시권을 발동하여 생산한 의 약품을 가난한 국가들에게 수출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TRIPS 협정의 어떠한 것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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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9 0:00

[인터-뉴스] [149호/초점] 농업 : 소농은 지속가능하며, 거대농은 보조금을 받는다

주류 경제의 견해는 단일작물(단일경작)에 대한 대규모 집약 농업은 더 높 은 산출량을 생산한다고 한다. 이것은 맞다 하지만 오도된 것인데, 왜냐하면 소농은 토지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으로, 헥타르당 전체 산출량은 몇배나 크 다. 생물종다양적인 농업은 농화학산업을 당황시킬 정도로 비료를 훨씬 적게 필요로 한다. 대규모 집약적 목축은 동물들을 비슷한 부위끼리 함께 포장하는 데, 이는 소농들에게 불필요하게 강요되는 엄격한 규제를 야기시키고, 그들에 게 엄청난 손실을 끼친다. 더욱이 전지구적인 식료품 운송은 대단히 비효율적 이며, 엄청난 생태적 부채를 초래한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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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9 0:00

[인터-뉴스] [149호/동향] 세계5대륙에서 울려퍼진 ‘WTO반대, 세계화 반대’ 의 물결

카타르 도하에서 WTO 4차 각료회의가 개막한 11월 9일과 다음 날, 세계 5대륙에서 노동자, 농민, 학생, 여성, 이주민, 원주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WTO가 전략적으로 중동 사막 한복판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바람에 1999년 시애틀에서처럼 이들이 모두 회의장 앞에 하나의 시위대로 모이지는 못했지만, 전세계 민중들은 동시다발 행동을 취함으로써 다시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기 위한 국제연대를 실천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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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9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