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인권하루소식] “교육·문화 통상대상 아니다”

WTO 개방계획서 제출 시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문화단체들은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문화 영역을 서비스시장 개방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 정부는 교육·문화영역의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자발적 개방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대해 WTO교육개방저지투쟁본부 박거용 상임대표는 “교육은 ‘교류’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통상’의 대상은 될 수 없다”며 외국자본에만 유리한 교육개방조치를 비판했다. 한편, 지난 4일 세계 150여개 문화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던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 파리총회는 ‘문화와 표현의 다양성은 기본적 인권으로서 각 나라는 외부 압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원칙을 선언한 바 있다. 총회에 참석했던 양기환씨는 “유럽연합은 문화개방협상의 중단을 요구하며 WTO에 맞서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교육·문화단체들은 △개방협상의 내용공개와 민주적인 논의 보장 △개방협상 중단 △입법예고된 5대 법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영역의 개방반대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인권하루소식 김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