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독점 강화하는 '허가'와 '특허'의 연계

[한미FTA 지적재산권 릴레이 만화](8)

의약품 특허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특허권의 침해 염려가 있는 의약품이 판매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특허 심사를 제대로 하여 부실 권...

강제실시,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불공정 게임

[한미FTA 지적재산권 릴레이 만화](7)

한미FTA체결로 특허권이 점차 강화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생활과 생명을 갉아먹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다만 방식과 속도의 문제만이 남아있을 뿐이...

민중무역협정,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다[2]

[기고] 볼리비아의 민중무역협정을 보라

민중무역협정이 발표된 직 후, 부시 대통령은 볼리비아의 “민주주의가 부식”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으며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a Ri...

한국만 세계 에너지 위기 정세와 무관?

[기고] 에너지 전쟁과 한미FTA

한국사회가 공기업 사유화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세계대부분의 나라는 에너지 기업의 재국유화 혹은 국가차원의 관리 전략이 ...

자발적 상납에 혈안이 된 공공서비스 시장화[2]

[한미FTA저지특별기획](23) - 한미FTA와 공공서비스

에너지 산업 관련하여 남은 것은 자발적 상납을 위해 불필요하게 존재하는 국내법을 정비하고 경쟁과 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국내적 조치를 매우...

생태주의로 본 한미FTA[2]

[한미FTA저지 연구자의편지](3) - 한면희가 환경활동가들에게

봄비를 보면서도 낭만에 젖을 수 없는 현실[1]

[기고] 인권으로서의 물과 FTA

물을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은 물이 상품이 되는 순간, 인권이 아닌 소비의 능력이 되고 만다. FTA가 모든 것을 상품으로 전화하면...

나비, 노빠, 황우석, 노무현

[한미FTA저지 연구자의편지](1) - 이득재가 방송인들에게

방송인 여러분들, 제발 입 좀 여십시오! 아니면 FTA의 후폭풍을 감당할 서울 시장을 뽑는 일에 관여하든가. 지방선거를 FTA국면을 에둘러갈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