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 전국의 ‘내노라’하는 미디어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백두산부터는 아니었지만 ‘서울의 북한산부터 제주의 한라산까지’, 규모는 그야말로 전국구였다.

이곳저곳 토론회를 다녀봤지만 이날의 토론회는 분위기도 장소도 사뭇 다르다. ‘광주’라는 지역도 남달랐지만 수련원이라는 장소는 더욱 그렇다. 굳이 이날의 토론회에 이름을 붙이자면 일명 ‘방바닥 토론’


그럴듯한 플로어도 없고 발제자를 위한 무대도 없이 발제자와 사회자, 토론자, 청중까지 뒤섞인 수평적 구조는 외국의 식탁문화에 익숙한 요즘 우리들에게 적잖은 문화적 쇼크까지 안기면서도 나름의 자율적 소통의 자리로 유효하다 하겠다. 때문에 기존의 토론회처럼 고매한 발제자와 구별된 청중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눈치를 보거나 압도된 분위기 속에서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방식에서 벗어난, 그야말로 파격적인 토론회였다. 이쯤에서 한 때 참세상을 풍미했던 기자의 기사 '이것은 인터뷰가 아니다'의 파괴적 형식을 다시 표현하고 싶다. '이것은 토론회가 아니다'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출범에 앞선 여섯 개의 분임토론 중 기자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분임토론은 '퍼블릭엑세스네트워크'였다. 미흡하지만 기존에 존재해왔던 지역별 퍼블릭엑세스 상황을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그 존재만으로도 유의미하다. '퍼블릭엑세스네트워크’에서 만난 그들은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 토론을 진행했고, 퍼블릭엑세스 미디어 활동 이야기를 진지하게 펼쳐갔다.

최영준 노동자영상패 ‘씨’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퍼블릭 엑세스에 관한 여덟가지 질문

김명준) 현재 퍼블릭액세스 구조의 법제화 6년이 지난 시점에 와있습니다. 고민의 정도도 높아져야 하지요. 또한 R-TV 부분도 별도 논의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진 가운데 디지털 시대 미디어 운동을 위한 숨고르기 차원에서 퍼블릭엑세스에 대해 여덟가지 질문을 통해 현 시점에서의 고민들을 지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케이블 액세스 사후 지원비 관련한 여러 논쟁들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케이블 지원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시 말해 이 문제가 제기된 배경은 실제 지원비가 액세스물이 아닌 의심 가는 작품들에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데 그 규제의 기준 초점이 뭘까 또다시 쟁점으로 남습니다. 또한 거꾸로 컨텐츠를 제약하는 방법으로 갈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상영하되 지원비는 어떤 컨텐츠물에 지원할 것인가 등 규제하는 방법 모색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지원비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공식적 입장은 없습니다. 방송위원회는 길거리 공연같이 아무나 찍어서 액세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지만 상영하는 것 자체를 제약할 경우 액세스 취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선택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방송위 면담 때 제시를 했고 앞으로 논쟁이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퍼블릭 엑세스는 어떤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조건이어서 외국 사례를 참고하기도 어렵습니다.

덧붙이자면 엑세스 구조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지원이 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실 속에서 잠복되어 있던 이러한 문제들이 속속 속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해외의 사례가 전무후무한 상태다.

김명준) 두번째 어떤 매체 영역을 일부 개방해서 일반 민중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퍼블릭 엑세스가 공공적 측면에서 또한 시청자주권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당연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 매체 소유자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딜레마가 아직은 갈등 없이 제도적인 수준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갈등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 개념을 수정해야하는 단계로 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법적으로 케이비에스는 퍼블릭 엑세스 채널을 TV의 경우 50분, 라디오도 50분씩 할당해야 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업의 언론 방송 노동자를 포함한 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기존의 '표현의 자유'개념으로 생각하면 외부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개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케이블 방송 및 공영방송에는 퍼블릭 엑세스에 대한 의무적 강제 규정이 있다. 수용자의 권리를 위해 그들의 시간이나 채널을 일부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던 이런 규정에서 기존 매체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것.

김명준) 셋째는 개방이 보장되면 모든 수용자의 접근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듯 법제도적으로 채널이 확보된다하더라도 엑세스가 실현되는 것이냐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공간이 개방될수록 격차는 확대되는 것이 현실이지요. 다시말해 개방만 되면 그전의 그런 개방된 공간이 없어서 표현 못했던 주체들이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지만 거꾸로 지원이 없으면 표현 못하는 사람은 똑같이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방으로 격차가 확대되면 격차를 없앨 수 있는 억압적 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책과 제도 함께 가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제안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퍼블릭 엑세스의 한계는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점차 시청자들이 주체로서 표현의 공간이 확보되어 가고 있지만 사실상 이 공간도 선택받은 몇몇만이 이용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이루어지는 엑세스에 대한 공간 개방은 빛 좋은 개살구며 사기라는 것이 김명준 소장의 생각이다.


김명준) 넷째는 공간 속에서 무엇이 표현되고 소통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류 매체를 통해 대변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직접 스스로 자기표현을 하는 공간으로서 퍼블릭 엑세스를 바라보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겁니다. 수용자들이 자기표현에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활동가 집단이 편성권을 갖고 편성을 하는 경우 고립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선착순으로 주제별 편성하고 독일의 경우 이벤트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송국 자체 스텝이 베를린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집회, 포럼등을 찍고 매일 송출하는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체가 굳이 찍지 않아도 채널이 알아서 찍어 엑세스되도록 하는 것을 제도적 규정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이러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퍼블릭 엑세스의 공간은 '수용자들의 자기 표현'의 기능으로써 정의되어 왔지만 접근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표현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미디어의 경우처럼 소통을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퍼블릭 엑세스의 공간개념은 수용자의 자기표현의 공간에서 소통의 공간으로까지 개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명준) 다섯번째 제도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열린채널 초기 돈 받지 말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돈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 분명 있지만 그런 지원 구조들 자체가 공적구조를 둘러싼 싸움이라면 싸움을 통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쓰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액세스 공간이 급진적인 활용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운동 주체들에 대한 고민이 우선 필요합니다. 상당수 국가가 퍼블릭액세스를 급진적 내용이 소통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화 과정, 전 모든 영역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적 구조는 상품화의 경향을 막아내는 주요한 공간입니다. 또한 대항적 커뮤니케이션 내부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소중한 공간이고요. 민중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와 공적 지원 간의 싸움 속에서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운동 내부의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공간으로써 이러한 공간을 통한 적극적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김명준) 여섯번째 엑세스가 모두 다 같은 엑세스냐는 겁니다. 매체별 액세스의 원칙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S의 경우처럼 공중파의 일정 시간을 개방하는 구조, 공중파와 시민사회단체간의 파트너쉽 구조, 마산의 MBC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요. 또한 케이블의 지역 채널 개방 구조와 R-TV 같은 위성방송의 독립 퍼블릭 엑세스 채널열린채널 등 정말 다양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구조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댜양한 구조의 대응 방식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채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김명준) 일곱번째는 제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엑세스는 성공한다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표일 뿐이지 비전문가가 많아진다고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미국 초기의 한계를 하나의 지표로 확대 과장하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김명준)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것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매체가 쏟아져 나오는 매체 융합의 한가운데 한국의 퍼블릭 엑세스는 40년 전 아날로그 케이블 구조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미국의 엑세스 구조와 무엇인가 다른 고민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퍼블릭 엑세스가 6년여의 시간을 거치면서 새로운 과제들을 발생하고 있고 지금은 그 구체적 모델링을 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지역 활동가들이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지역 운동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과정에서 부딪쳤던 자기 고민들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안해야 하는 시기, 본격적으로 우리의 전략을 써내려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응방식'은 지속적인 문제제기로부터

김명준 소장은 그간의 상황과 쟁점들을 여덟가지 질문을 통해 짚어주었다. 이어 김명준 소장에게 각 지역의 미디어 활동가들이 질의응답하는 시간, 그러나 이 순서는 각자의 지역에서 벌어지는 어려움과 고민들을 토로하는 자리로 변모되었고 결국 김명준 소장은 발제자가 아니라 컨설턴트의 역할로 급변하는 지점이었다.

김화선) 저는 부안의 미디어 활동가입니다. 부안 케이블 JPC전북방송은 영상교육 진행 과정에서 케이블 지원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작년에는 부안영화제 작품 등의 액세스를 약속했지만 아직 편성도 안 되고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이블 관계자가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고 간부들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미뤄지는 상태라고 추측됩니다.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김명준)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편성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틀어주어야 한다는 항목은 있으나 언제까지 틀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지역에서 싸우던지 방송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방송위원회에서는 해당 방송사에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위원회에 알려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송위에 제기 하십시오.

김화선) 부안에서 피플파워 틀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케이블 방송위에 문의했더니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영상물은 액세스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결국 피플파워 틀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방송위의 이러한 권고사항은 어떻게 된 건인지요.

김명준) 편성을 강제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 프로그램이 송출되도록 제도적인 원칙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조직적 입장 정리, 즉 이러한 지역별 부문별 사례들을 축적해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싸움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현영) 강릉 씨네마테크 활동가입니다. 강릉지역은 퍼블릭액세스 비교적 잘 진행 중입니다. YBS의 경우 1작품으로 한 달에 8번씩 40분 방영됩니다. 그보다도 오히려 채택료 둘러싸고 업자들 덤벼들어 문제입니다. 찍을 것은 많은데 지역 활동가가 대처할 인력도 방법도 없어 이러한 지원을 많이 놓치는 상황입니다. 활동가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명준) 그런 논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있다고 거기서 해결 될 수는 없고 지역 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채은) 저는 미디액트 정책실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이 전국미디어운동 네트워크 자리이면서 각 주제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역할 목적입니다. 퍼블릭액세스 활동가 회의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네트워크 협소하고 전국적 활동 여러 지역 활동가를 포괄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 제기되었습니다. 기존 활동가 회의는 좀더 긴밀하게 쟁점들을 정리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정책연구단으로 가는 것으로 지난 회의 때 논의됐습니다. 집중적인 정책제안 단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종관) 부천의 미디어 활동가입니다. 공동체TV 프로젝트 주요사항 중에 정책적 제안 많은 것 같은데 진행하면서 토론의 중심적 쟁점이 무엇이었고 이 쟁점이 정책에 반영된 결과물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모아가야 할 정책적 쟁점이 있는지.

박채은) 프로젝트 제안 배경은 미디어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구조를 마련하자는 것에 대해 공동으로 준비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원에 대한 정책이지요. 프로젝트 구상 과정에서 활동가 양성 교육지원 등 필요성에 공감하고 방송위에 제안했었습니다. 방송위 내년 정도 지원정책이 바뀔 것이다.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할 역량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적 상황은 천차만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의 한부분이 될 '퍼블릭 엑세스 네트워크'에 대해 어떤 식으로 구상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지역에서의 어려움 또한 각자의 운동 영역을 상호보완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지역별 퍼블릭엑세스에 관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절실했다.

박기식) 저는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는 각자 영역에 맞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액세스가 일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활동 속에서 필요에 따라 영상이 배치되고 있지요. 독자적으로 영상만 주 활동으로 하는 단체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관심있는 활동가를 섭외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다시 단체 속으로 들어가 액세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상 중입니다. 지역 간 활동을 공유하는 소통 구조 중요할 것입니다.

임용철) 광주에 있는 활동가입니다. 방송위원회에서 미디어센터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10여개 단체들이 있고,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 영상활동가들이 만든 조직, 분과별 활동 구상 중입니다. 케이블 액세스도 예정 중이고요. 실제적인 활동 인력은 사실 없는 편이고 제작 활동이 미약한 편입니다.

서정훈) 전주에서 왔습니다. 기존 액세스 프로그램 제작 경험의 성과와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작품부족으로 종영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롭게 제작단 구성해서 공중파 액세스를 기획 중입니다.

김화선) 부안영화제와 연동해서 영상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영역의 인식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상 교육 진행하고 제작경험을 주기 위해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진행 중입니다. 이후 제작 열의 높으나 장비 부족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케이블 액세스 채택료로 장비 마련을 계획하고 있으나 미디어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장비 시설의 어려움이 가장 시급합니다.

지현영) 지역 케이블 통해 액세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유스보이스 사업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며 미디어교사모임 있습니다. 일반 시민 대상으로 문화의집에서 제작 교육 프로그램 진행 중입니다. 지역 호응도도 좋은 편입니다. 액세스 방영 후 시민 반응도 좋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수 활동가가 문제입니다. 또한 미디어 활동가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의 부족, 교육내용의 부실 등이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네트워크가 절실한 지점입니다. 교환강사식으로 서로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관)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가 포럼을 진행 중입니다. 지역 미디어센터 설립 관심 많습니다. 영상 미디어 시민사회영역 의미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지원센터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지원으로 구상중인 소출력라디오방송국에 지역 주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동가 양성을 위해 성인 대상 워크숍도 진행하고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이주노동자 공부방을 추진 중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간 성과물을 모아내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각 지역의 상황은 지역색이 분명하다. 퍼블릭 엑세스와 관련하여 어느 곳은 인력이 부족하고 어느 지역은 장비가 부족하다. 또한 부족한 인력은 어떤 방식의 교육을 통해 충당하며 부족한 장비는 어떻게 지원받는지에 대한 고민도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보완하는 네트워크의 절실함이 더더욱 이해되는 대목이다. 앞으로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를 포함한 주제별 네트워크 '퍼블릭 엑세스 네트워크'를 통해 네트워킹 된 각 지역의 상황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