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지부는 총 파업 이전 까지는 전 직원의 99%인 604명이 조합원으로 전국에서 어느 지부 못지않게 활기차고 힘차게 활동해온 지부였습니다. 그러나 총파업과 관련하여 해임 4명, 정직 3명, 감봉 25명으로 32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집행부에서는 견디기 힘든 강도 높은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완도군지부의 간판을 야밤을 이용하여 강제 철거하였으며, 조합원의 대화의 장이였던 지부 홈페이지를 사무실 내에서는 볼 수 없도록 차단하여 현재 인권위원회에 재소 중에 있으며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납부의사를 밝힌 조합비의 원천징수를 차단하여 현재 130여 명만이 자동이체로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부와 단체 협약했던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던 조합원들과 총파업으로 징계를 받았던 조합원들을 당사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출퇴근 할 수 없는 도서 읍․면으로 발령치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었는가 하면 심지어 만삭이 된 여직원을 섬으로 내 몰았습니다. 그 여직원이 부둣가에서 눈물을 흘렸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집행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전 직원을 교육 하며 전공노 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로 개인과 가족들에게 협박 과 회유를 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지부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킬 목적으로 집행부가 관여하고 지원하여 새로운 노조를 결성 설립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노조의 설립은 직장의 동료들을 둘로 갈라놓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부를 지지한 직원들은 군수의 반대 세력으로 내몰아 고사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동료직원들을 서로 감시하는 등 동료애를 가질 수 없는 직장분위로 만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장동료직원들이 지부 간부들과 만나는 것들이 집행부에 보고되어 개인별로 파악되기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도 꺼려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험악한 실정입니다.

완도지부의 현실은 이토록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완도군 지부는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노동조합의 깃발을 지켜야 된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간부들의 릴레이 단식 등의 강력한 투쟁을 통하여 2005년도 총회와 2006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3기 지부장을 절차에 따라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7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매주1회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안들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3기 출범식을 갖지 못하는 아품을 겪고 있습니다.

완도군지부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활동이 정당하며 또한 당당하고 떳떳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탄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의지를 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 서민을 위하는 운동이며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자본가에 맞서서 싸울 때는 이 정도의 어려움은 각오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합쳐 투쟁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고통과 희생은 값진 결과로 나타난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도군지부는 이러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간부들의 가족과도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활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단결해서 열심히 투쟁해나갈 것을 다짐하며 결의하였습니다.

함께 했던 동료들의 외면도, 사회의 냉정함도, 너만은 노조활동을 하지 마라는 친구의 충고도 야속하기만 합니다. 왜 이리도 우리의 활동의 정당성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동은 할 수 없어도 마음속으로는 응원하고 지원하며 장한 일이라 생각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활동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많은 사람과 사회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이 나의 개인의 이익을 해서 합니까 .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언젠가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만이 이 사회가 건전하게 되고 이사회가 건전하고 옳게 되어야 만이 많은 국민들이 인갑답게 살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7월 8일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공무원노조 대정부 6가지 요구사항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총 단결합시다. 우리가 뭉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그 누구의 탄압도 어떤 일에 대한 실패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좌절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지부가 힘들고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서 좌절한다면 우린 그 만큼 더 늦어집니다.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싸운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는 얻을 것입니다. 완도군지부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이며 끝까지 투쟁하여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연대 대정부요구안 해설 2-1. 공무원노조 탄압중단, ILO 권고이행 및...

○ ILO권고 즉각이행
- 공무원ㆍ교사 노동3권 보장, 직권중재 폐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공무원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 탄압중단, 노동3권 보장


<해설>

o 2006년 3월 말 ILO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는 권고를 채택함.
-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함을 권고.
․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자신의 이해보호를 위한 조합결성권리를 보장하고, 상기 범주의 근로자를 여타 공무원 조직을 약화시킬 정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을 것
․소방원이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할 것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국가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로만 제한할 것
․노조전임자의 노조활동을 무급휴가로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를 교섭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71조 2항의 필수공익사업 목록을 수정하여,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서만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할 것
- 형법 314조(업무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 노동조합 권리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 노조 간부를 구속·기소하는 관행은 안정된 노사관계시스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가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엄격한 의미의 필수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 공무원도 파업권을 가져야 함
-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를 삼갈 것

o ILO는 4월 행정자치부 지침 등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에 대해 직접개입을 결정하고 한국정부에 극도의 우려(extreme concerns)를 표명함.

o 또한 8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ILO 아시아지역총회를 앞두고 한국의 노동탄압에 대한 국제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 방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o 정부는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ILO권고를 즉각 이행하여 공공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함

공공연대 10대 대정부 요구안 관련 연속 글쓰기를 게재하며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공공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는 6월 20일부터 ‘10대 대정부요구안’을 걸고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공공연대는 사회공공성 강화, 한미FTA 협상 저지, 공공부문 노동3권 쟁취를 목표로 국토종단 전국대행진, 공공노동자 결의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연대가 내세우는 10대 대정부 요구안은

1. 사회공공성 강화 및 한미FTA 협상 중단
1-1. 행정 · 의료 · 교육 · 공공서비스 사유화, 개방화 중단
1-2. 빈부격차 해소 · 사회보장 확대
1-3. 공공부문 민간위탁과 외주용역화 중단
1-4. 공공부문 인력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공서비스 확대
1-5.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2. 공공부문 노동자의 완전한 기본권 보장
2-1.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ILO 권고 이행 및 공공노동자 노동3권 보장
2-2. 교수노조 합법화
2-3. 공공부문 노동유연화 및 구조조정 중단
2-4.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화
2-5.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 폐지
등이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공공연대의 10대 요구사항에 기초해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알려내고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공공부문 현장활동가의 글쓰기를 마련했다. 10대 요구사항과 관련한 투쟁사례나 현장 경험, 또는 요구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덧붙이는 말

김창균 님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완도군 지부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