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이 국내 공항으로서는 처음으로 민간기업에 매각됐다. 최초의 공항 민영화 사례인 만큼, 이후 인천공항과 KTX 등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이 가속 폐달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일,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을 청주공항관리(주)에 30년간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청주공항관리(주)는 미국과 캐나다의 합작사인 ADC&HAS, 흥국생명,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 국내외 3개 기업이 투자한 합작법인이다. 양도금액은 255억원이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전국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청주공항을 최초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각을 추진해 왔다. 2010년 12월에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운영권 입찰공고를 내고 2011년, 두 차례의 민간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이후 공사는 청주공항관리(주)와 수의계약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11월 23일에는 운영권 매각 관련 MOU를 체결하고 매각금액 협상에 돌입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청주공항이 민간기업으로 매각되면서, 기업은 공항 면세점과 식당 등 상업시설과 주차장 등의 지원시설 설치를 맡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항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와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하며,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등 주요 시설 확충 역시 국가가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간기업은 공항운영증명 취득 등 인수절차를 마친 뒤 올해 말부터 청주공항을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청주공항 매각 문제를 놓고 졸속매각, 민간사업자 특혜, 요금 인상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번 매각이 인천공항과 KTX민영화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역시 만만치 않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용권을 따낸 민간기업이 식당 등의 상업, 지원시설에 대한 요금을 인상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문제제기해 왔다. 시장에서 주장하는 청주공항 매각 하한선은 300억 정도지만,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미리 수의계약 방침을 정해놓고 255억이라는 헐값에 매각을 추진해 ‘졸속 매각’, ‘기업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쟁점이 되는 것은 이번 청주공항 민영화가 사실상 인천공항, KTX민영화 등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에 날개를 달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청주공항 민영화는 노동자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 등 고용과 시민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며 “특히 국내 다른 지방공항 민영화와 다른 공공부문 민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적 반발에 부딪힌 인천공항 민영화 계획은 현재 답보 상태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1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정부 보유 지분 매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정부는 총선 직후 KTX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