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발표하던 그 시간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역사교육의 죽음을 선포하고 나섰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설명하던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는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네트워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여는 말에 나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정부가 국민 의견을 차단하기 위해 이메일 접수를 막고 팩스를 끄는 꼼수를 쓰는가 하면, 상식과 비상식, 민주와 반민주의 문제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진보와 보수의 다툼인 양 프레임을 짜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위헌요소를 지적한 송상교 민변 사무처장은 “정부가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 볼 수 있듯 국가 정체성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며 국가의 중대한 정책은 국민의 뜻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교과서를 만드는 교수, 가르치는 교사, 배우는 학생 등 교육 당사자가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여 헌법 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 중립성 등 “교육의 기본 원칙이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있다”면서 민변 내 TF팀을 꾸려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한 비난 발언이 이어졌다.

변성호 전교조위원장은 “국민을 상대로 전생을 선포한 이 정부가 오늘 드디어 국민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면서 “이 땅의 아이들에게 참된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친일독재재벌미화 국정교과서를 절대 학교 현장에 들이지 않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며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도 “교학사 교과서가 한 페이지에 5개 꼴로 2000개 이상 틀리게 쓴 것도 기적인데 정부가 이 책을 검정에 통과시키는 더 큰 기적을 일으켰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거의 채택되지 않자 공권력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 것”이라면서 “주체사상을 비판한 교과서를 용공교과서로 매도하는 오늘 황교안 총리의 발표는 검찰의 교과서 간첩단 조직 사건 브리핑으로 보일 지경”이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공권력으로 밀어붙인 교과서, 친일독재 찬양으로 미래세대가 자신들을 지지하게 만들기 위한 추악한 교과서”라면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자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검정-승인한 교과서를 ‘적화통일용’이라 규정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을 ‘비국민’으로 몰아가며 급기야 ‘북한 지령’까지 운운하는 등 국정화 반대 여론을 억압하기 위해 공안정국까지 조성하려는 초조함을 드러냈지만 국민여론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국정화 강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으로 인한 자승자박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발표하는 정부 서울청사 주위에는 보수단체의 국정화 지지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됐다.

네트워크의 기자회견에 앞서 퇴직교사 654명은 같은 자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정부는 역사를 평가할 자격이 없으며 단지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라면서 “부끄러운 역사는 회칠로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진심어린 반성과 참회로 극복되는 것인 만큼 대통령은 40여년 전 군사독재 시절을 향해 전속력으로 후진하는 타임머신 열차놀이를 당장 멈출 것”을 경고했다.(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