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임기 중 두번째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조 위원장은 “굶어죽기를 각오한 투쟁”이라며 “정부는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창익 위원장의 무기한 단식 농성 소식을 알렸다. 전교조 시도지부 농성 참여자도 24시간 공조 단식에 나선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직권취소만이 정답이고,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대법 판결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나,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말은 전교조가 현재 처한 고통의 심연에 직접적으로 기초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비판한 것이다.

전교조는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으며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한 것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마땅하다”라며 “노동부의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법률가들의 공통적이고 지배적인 의견이자 행정법상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항변했다.

경기, 경북, 충북 등 전교조 지역 지부장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투쟁 발언을 이어나갔다. 김명동 경북지부장은 “전교조에 지난 이명박근혜 시대는 ‘야만의 시대’ ’비정상의 시대’였다. 문재인 정권의 시대는 ‘불통의 정권’ ‘배반의 정권’이라 써야 할 지 모르겠다”라면서 “정말 교육을 백년지대계로 생각한다면, 참교육을 위한 첫걸음인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당장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연가 투쟁 직전 청와대 인사와 비공식적 만남이 있었지만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을 뿐이었다”라며 “정부가 부당한 행정 지침을 폐기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사법부나 입법부에 떠넘기고 있는데 전교조 역시 이번엔 잘못된 고리를 끝내야겠다는 각오로 투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전교조의 투쟁은 점차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청와대의 직권취소 불가 입장이 나오자 중앙집행위원 전원이 삭발하며 항의했고, 지난 6일엔 2,000여 명의 현장 교사들이 연가투쟁에 돌입했다. 본부 집행부와 시도지부가 함께 하는 청와대-광화문 농성투쟁도 29일 차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