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13일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한미FTA 협상을 추진한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향해 “경제주권 넘겨주는 외교부 관리들은 옷만 입은 이완용”이라며 맹비난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도 투자자국가소송제 등 한미FTA 핵심쟁점을 두고 김종훈 본부장을 쏘아붙였다.


이날 오전 김선동 의원은 한미FTA 여야정협의체 결과를 발표한 김동철 민주당 의원을 향해 “한미FTA야당공동정책협의회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 저지를 위한 야당 간의 공조에 시각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한미FTA 협상안을 두고 민주당은 그동안 ‘10+2’재재협상안을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민주노당은 근본적으로 한미FTA협상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후 오후 전체회의에 민주당은 국회 외통위를 새롭게 정비해 정동영 의원을 포함해 3명의 의원을 새로 보임시키며 한미FTA 비준 저지에 힘을 실었다.

정동영 의원은 “한미FTA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익 논리, 기업 논리로 가득 차 있는데 한 마디로 낯선 식민지”라며 “(한미FTA가 통과되면)거의 300일째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고 있는 제 2의 김진숙, 제 3의 김진숙이 속출할 것”이라고 한미FTA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종훈 본부장을 향해 정동영 의원은 “(김종훈 본부장이) 수리공장에 들어간 월가체제를 그대로 직수입하자고 강변”한다며 “미국과 한통속인 것은 맞는데, 미국 파견관인지 옷만 입은 이완용”이라고 맹비난 했다. 정 의원은 “국내 수급조절을 미국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은 경제주권을 넘겨주는 것”이라며 “우리법 위에 FTA가 있고, FTA 위에 미국법이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 정동영 의원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 "김 본부장에게는 한국인의 영혼이 없다. 역사가 단죄할 것"이라며 "김 본부장의 교섭 상대인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분투하는데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의 식민지 마인드를 버리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선동 의원과 김종훈 본부장이 ‘매국노’ 단어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선동 의원의 “매국적 외교행위로 의심살만한 부분을 청문회 해보자”는 질의를 두고 김종훈 본부장이 “매국노라고 하지 마라”고 대응했다.

김선동 의원은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그는 여당 외통위 위원들을 향해 “현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2007년 당시 ‘한국의 사법주권을 미국에 바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사법주권을 넘기는 FTA를 강행하려고 하냐”고 말했다.


맹비난에 김종훈 본부장은 “FTA는 식민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기업이 국가적 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식민지로 보는 사관은 시각의 차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김종훈 본부장은 “멕시코가 FTA 이후에 경제성장이나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다만 양극화로 소득분배가 잘 되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상천 한나라당 의원은 김종훈 본부장에게 “일하다 보면 욕먹는 경우도 있다. 맏며느리 접시 하나 깨진다고 욕하면 대갓집 맏며느리가 큰살림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100% 완벽할 수 없다. 본부장이 500억 양보로 5천억 이익 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양보해야한다”며 FTA비준 동의안 빠른 통과 입장을 드러냈다.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은 “10월 17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끝장 토론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방송과 지상파 방송을 통해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요구한 정오표 제출에 관해서는 “정부에게 요청은 했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선동 의원이 위키리크스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청문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이날 대체토론을 마쳐 17일 열릴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다. 17일 법안심사소위 에서는 '끝장토론'형식으로 방송으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비준동의안이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 외교통상부 예산안 심의가 잡힌 25일 이전인, 1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