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보수단체 및 새누리당 의원 ‘무고죄’ 고소

“백 만 공무원 명예 더렵혀...검찰, 공정 수사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공무원노조)이 보수단체와 새누리당 의원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공무원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종북척결기사단과 해당 단체의 대표 2인을 비롯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태흠 원내대변인, 서용교 국회의원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노조]

앞서 자유청년연합과 종북척결기사단 등은 지난달 29일, 공무원노조가 지난 대선 시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글 등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 등은 공무원노조의 선거개입과 관련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 등은 “국정원 대선개입 정국 물타기를 위한 공안탄압”이라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지난 8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을 강행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국회브리핑을 통해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SNS를 이용해 무차별적인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는 선거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인 전공노 조합원 14만 명을 동원해 불법선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공노 지도부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책협악을 체결했는데, 단순히 SNS 날리고 댓글 다는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조직적 선거개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현 정권의 대선 개입 사건 물타기를 위해 백 만 공무원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이제는 지난 대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이 밝혀져야 하며, 공무원노조는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조희주 노동전선 대표 역시 “자유게시판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며, 게시글을 문제 삼아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며 “공무원노조라는 단체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비교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유청년연합이 제기한 공무원노조 고발사건에서 보여주었듯 검찰은 표적수사, 편파수사라는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그에 상응하게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공정한 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 탄압, 공안통치, 민주주의 말살의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안전행정부 등 국가기관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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