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50호-특집] 편집부가 꼽은 19대 대선 홈리스 5대 요구안

[폴리스 뉴스] [51호-특집]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홈리스 관련 공약 되짚기

[특집]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쓰라린 아픔을 겪은 후 맞게 된 대통령 선거였다. 향후 5년의 대한민국, 아니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해, 확고한 철학적 기조와 신념하에 나라를 일구는 일은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19대 대통령 문재인의 홈리스 관련 공약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네 삶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의지를 지켜보고자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문재인 캠프의 정책공약집에는 ‘노숙인 등’을 지칭하는 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저소득층과 노년층,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공약들을 각 부문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거분야 주거분야의 주요 공약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장기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지원주택 확대, ▲주거급여 확대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호(임기 동안 총 65만호)씩 공급하여,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OECD 평균(8%)보다 높은 9%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만을 명시, 대기자 명부 제도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건설·운영·예산 등에 대한 부분은 부재하여 보다 구체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부족은 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서도 나타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0월 기준으로 공급주택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