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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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12월 11일-12월 20일)

1. 핍박받는 여성해방 사상

강단 안팎에서 여성해방 사상을 전파해온 효성카톨릭대학의 진보성향 여

교수 손덕수(사회복지학과) 씨, 강의부실 등의 이유로 전격해임돼 여성단체

심하게 반발(12/15)

2. 비정규직 노조 최초 합법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주)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노조, 노동부로부

터 41일만에 노조설립신고필증 받아내(12/17)…이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

의 노조설립과 단체행동, 단체협약의 길 열려

3. 성난 농민들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등 개혁입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민들, 각 지역 국

회의원 지구당사 점거하고 농성전개(12/14)

4.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 통과

난항을 겪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문제에 관한 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통과돼(12/17)

5. 무기한 연기된 인권법

국민회의, “시민사회와 야당의 합의없는 인권법안 제정, 무기한 미루겠다

“고 밝혀(12/20)

6. 이젠 분단없는 곳에서

사회안전법 등에 의해 30년간 옥고를 치룬 비전향장기수 최남규 옹, 숙

환으로 운명(12/11)

7. 특검 받아야할 특검팀

강원일 특별검사,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수사결과 발표(12/17)…김형태 전 특검보, 대검공안부가

파업을 유도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시하며 특검팀 결과 반박(12/17)

8. 검찰 결국 ‘고문’에 면죄부

검찰, “공소시효가 지난 고문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이근안 씨가 저

지른 모든 고문범죄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 내려(12/16)… 반인도적 범

죄인 고문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에 비판 잇따라

/ 검찰, 85년 김근태 씨 수사당시 김 씨가 고문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검

찰이 은폐했다는 것과 정형근 의원이 고문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 확보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