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97년 5월 5일부터 5월 11일까지)

5월 5일(월)

<아사히신문>보도, 북한적십자회 백용호 서기장 북한의 식량재고가 3

월21일 현재 6만t밖에 안된다고 밝혀/중국 연내에 대학교육을 전면 유

효화 방침/세계보건기구, 96년 전세계 2천4백만 명이 심장병 암등 만성

질환으로 사망

5월 6일(화)

국민구강보건연구소, 국민중 충치는 12살 기준으로 1인 평균 3.11개/정

부, 의료보험 혜택 2백70일 확대/한국사진기자회, 노동절 집회 취재도

중 사진기자 4명이 경찰에 폭행당한 것과 관련 서울경찰청에 진상조

사와 사과촉구 항의공문 보내/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에서 선박작업중 대우조선협력업체 성광기업 소속 도장사 김인규씨 사망, 10명 중경상

입어/<교도통신> 보도., 2차 대전중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공식사죄

와 보상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 미 의회 제출

5월 7일(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정부가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30여

년 동안 엉터리로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교육부, ‘학습부진아 교육지원

대책’마련 발표/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

정안 입법예고/전남 나주 광주예술학교 학생 3백여명 5일째 수업거부

한 채 학원정상화를 위한 관선이사 파견과 현 이사진 사퇴촉구/한국보

건사회연구원 발표, 0-9살 어린이의 사고사망률 어린이 인구 10만명

당 30명/한국생산성본부 발표, 단위 근로시간이 감소하기 시작한 87년

이후 시간당 노동생산성 향상 돼

5월 8일(목)

부스러기선교회 결손위기 가정자녀들에 대한 장학회 창립/울산 현대

중공업 노조 발표, 현대중공업 9명의 해고자 복직합의 8개월째 지연/노

동부, 민주노총 설립신고 보완요구

5월 9일(금)

권영해 안기부장, 황장엽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한국전화번

호부 노조, 광화문 정보통신부 건물 앞에서 민영화 반대시위/삼성경제

연구소 조사, 생활형편지수 41.7로 91년 4/4분기이후 가장 낮아/대우경

제연구소 발표, 96년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20만4천원/서울시, 노인성

질환자들을 위한 치료 및 요양기관 4곳 99년까지 설립계획/의료개혁위

원회,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발표/환경부의 ‘교통·환

경등 각종 영향평가방식의 통폐합등 합리적 조정방안’따라 환경정책의

전반적 후퇴 우려/서총련 출범식 원천봉쇄로 서울시내 곳곳서 격렬시

위/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 화가 홍섬담 씨가 국보법 위반사건 전력을

이유로 안기부가 여권발급을 지연해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배소송 기

각

5월 11일(일)

국민회의·자민련, 권영해 안기부장과 김현철·김기섭 씨의 비밀회동

과 관련, 권 부장의 사퇴·해임과 검찰 수사 촉구/정부, 5·18 관련자

3천4백21명 국가유공자로 지정/보건부 발표, 수도권 직장의보조합 5곳

의 95-96년 보험료 집계결과 조합당 21억6천31만-2억1천6백16만원

과다징수해

1997년 5월 13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