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련통신] [ 초 점 ] 신자유주의적 사회 재편 저지와 김대중정권 퇴진 투

신자유주의적 사회 재편 저지와

김대중정권 퇴진 투쟁으로 연말, 새해 투쟁을 열어 나가자!

1. 김대중정권이 노동자·민중운동에 도발을 벌이고 있다.

김대중정권이 지난 12월 10일 2차 민중대회를 빌미로, 12월 21일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 정광훈 동지와 대외협력부장 배형택 동지를 강제 연행하고, 전국농

민회총연맹 간부 19명을 비롯하여 학생 24명, 빈민 3명, 노동자 2명, 전국연합

2명 등 전체 50여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연행과 협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 두 명은 당일 대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는

데도 억지를 부리고 있고, 전국연합 한충목 집행위원장에 대해서는 해당자들이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된 민족대토론회를 말도 안되는 배후조종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차 민중대회 사회를 보았다

는 이유로 구속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는 김대중정권이 지난 12월 10일 2차 민중대회를 전후하여 시작한 노동자·

민중운동에 대한 도발적 공격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며, 이

에 대한 강력한 대응 투쟁이 시급히 필요하다.

2. 12월 10일 2차 민중대회를 전후한 김대중정권의 도발적 공격

대회를 앞둔 12월 7일에는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벌이던 민주노총 컨테이너

를 도발적으로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담당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자기도 모

르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곤혹해 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2차 민중대회에서 주력 대오였던 농민 형제들은, 농민의 생존을 이미 파탄 지

경에 이르게 하고 있는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 김대중정권이 내세웠던 대선 공

약을 내팽개치고 기만적 언사만을 늘어 놓고 있는데 대한 분노를 모아 대회에

참가하고 행진하였다. 김대중정권은 최루탄을 쏘지 않는 것을 무슨 치적이라도

되는 듯이 내세우려는 목적으로, 경찰의 몽둥이, 방패, 군화발, 심지어 돌까지

던지며 행진 대오에 폭력을 가해 왔다.

대회가 끝나고 나서 정리집회를 하러 가던 학생 동지들을 조그만 골목으로 몰

아 넣고 무차별한 폭력을 가해, 학생 동지들 한 명이 실명하고, 지금은 회복되

었으나 당일 두 명이 뇌사 상태에 빠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김대중정권의 도발에 보수 언론들 또한 자발적으로 합세하여,

농민 형제들의 요구와 분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보도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전임자 임금 몇 푼을 따 내려 한다는 식으로 당시 정황을 왜곡하였다. 그리고

경찰의 폭력 만행에 대해서도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투쟁 대오의 투쟁 모습을

담은 화면을 여러 방송사에서 똑같이 반복 보도해 댔다.

3. 김대중정권의 노동자·민중운동 탄압 도발을 분쇄하고, 나아가 신자유주의

적 사회 재편을 저지하고 김대중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가자.

김대중정권의 이러한 도발은 계획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민주노총 동지

들이 내년 투쟁을 준비하면서 대오를 가다듬고 있고, 학생 동지들 또한 학생회

선거 직후이고 방학 기간 중이라는 조건을 이용하여, 겨울 투쟁에 임하는 농민

형제들에 대한 집중적 공격을 가해 전체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의 내년 투쟁의

기선을 잡아 보겠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회의에서 만드는 신당이 자민련과 합당을 하든 말든 보수, 반동적 색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것은 익히 예상된다. 97년말 IMF에 요청했던 금액 가운데

15억달러 정도를 안 빌려도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IMF체제 극복, 탈출을 내세우

고 있으나,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를 통해, 즉 노동자·민중 형제와 일반 서민의

피와 땀으로 자본을 살찌워 경기 지표가 회복되고 있을 뿐이다.

이미 민주노총 위원장도, 전국농민회총연맹 농민탄압분쇄 비상대책위원회도

김대중정권 퇴진 투쟁을 외치고 있으며, 내년 정치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노

동시간 단축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경쟁 중심으로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압살하는 구조조정 분쇄, 신자유주의적 사회 재편 저지, 나아가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을 위해, 총력을 모아 투쟁하자. 그리고 2000년 새해를 민주노총

의 전국 총파업투쟁, 노동자·민중의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열어 제끼자.

1999년 12월 22일

전국노동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