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련통신] [민중동향] 김대중정권, 2차 민중대회 관련 48명 체포영장 발부

김대중정권, 2차 민중대회 관련 48명 체포영장 발부

– 민중대회 위원회, 강력 규탄과 투쟁결의·27일 대규모 규탄집회 열기로 –

김대중정권의 노동자 민중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김대중정권은 지난 12월

10일 2차 민중대회 행진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과의 충돌과 관련하여 48명에 대

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이미 21일 전농 정광훈 의장과 배형택 대협부장, 한

충목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등을 연행하였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자는 농민 19

명, 노동자 2명, 빈민 3명, 학생 24명 등이며 전농은 의장, 사무총장, 정책위원

장, 대협부장 등 중앙 지도부와 지역간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체포영장 발

부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학생운동과의 연대투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분리하

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농민은 19명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나 노동자 2명

에 그치고 있다. 또한 노동자 2명으로 밝혀진 나준수 고려운수 부분회장과 이선

규 성남사무전문써비스노조 위원장은 당일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사진

채증 자료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이에 99민중대회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긴급대표자회의를 열어 강력한 규탄

투쟁을 결의하였으며, 매일 오후 2시 남대문서 항의집회, 27일(월) 오후 2시 서

울역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는 정광훈 전농의장 등 4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민중운

동에 대한 강경탄압을 김대중정권의 개혁포기 선언으로 알고 생존권 쟁취와 민

주개혁 쟁취를 위해 2천년 민중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포했다.

한편 전농은 21일 지역에서 상경하다 터미널에서 연행된 정광훈 의장, 배형택

대협부장의 소식을 전해듣고 전국에서 회원들이 상경하고 있으며, “전농 의장

석방, 전농 탄압 중지, 농민 외면하는 김대중정권에 대항한 전국 비상투쟁”을

선포했다. 현재 전농은 2차 민중대회 중상자만 58명에 달하고 있다.

■ 민중대회 위원회 긴급 기자회견문 ■

정부는 정광훈 전농 의장 등 4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라

우리는 민중운동에 대한 강경탄압을 김대중정권의 개혁포기 선언으로 알고 생

존권 쟁취와 민주개혁 쟁취를 위해 2000년 민중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1. 김대중정부는 마침내 민중운동에 대한 강경탄압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난 12월 10일 제2차 민중대회 행진 과정에서 일어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을 빌

미삼아 무려 48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특히 전농에 대해서는 정광

훈 의장을 비롯해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대협부장 등 중앙지도부는 물론 전국

각지의 핵심간부 19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농민운동에 대한 전면탄압에 나섰

고, 학생 24명·노동자 2명·빈민 3명·전국연합 2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

부해 검거에 나섰습니다. 우리 51개 민중·사회단체는 이번 정부의 탄압을 민중

생존권 보장과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사회세력에 대한

전면탄압으로 규정하며, 만약 정부가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를 김대중정

부의 개혁포기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2000년 대정부 민중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합니다.

2. 정부는 제2차 민중대회를 폭력시위로 몰아 처벌하기 이전에 왜 순박한 농

민과 민중들이 도심 한 복판에서 피맺힌 울분을 토하게 되었는지, 그 사무치는

사연이 무엇인지 왜 알려고 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민중대회 시위의 본질은

잘못된 정부의 농업정책 때문에 파탄난 파괴된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 정부

가 나서서 농가부채를 해결하라는 요구 등 대선공약조차 지키지 않고 방관하는

김대중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였습니다.

또한 노동자와 농민, 빈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파탄난 생존권을 지키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10대 개혁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라는 강력한 요구

였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사태의 본질은 보지 않고 당일 우발적인 충돌을 과

장하여 민중운동을 전면탄압하는 것은 김대중정부가 최소한의 민주개혁조차 거

부하고 과거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3. 당일 일어난 폭력으로 따지자면 경찰의 과잉진압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밤 9시경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는데도 경찰은 예

고도 없이 동국대로 이동하는 학생들을 기습하여 학생 세 명이 한 때 뇌사상태

에 빠지고 한쪽 눈이 실명당하는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 수많은 부상자를 냈습니

다. 그런데도 정부가 폭력 진압 경찰 책임자는 처벌하지 않고 이중잣대로 대회

참가자들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경찰은 당일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

은 노동자 나준수(고려운수노조 부분회장), 이선규(성남사무전문써비스노조 위

원장)씨에게 사진채증 자료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웃지못할 작태를 저

지르고 있습니다. 나준수씨는 경찰이 채증했다는 사진에 기록된 시간에 치과에

서 이빨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는데도 경찰은 지금 이시간까지도

강제구금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연합 한충목 집행위원장에게

는 북경회담 배후조종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혐의가 없음이 드러나자 이

날 집회 사회를 맡았다는 이유로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씌워 구속하는 만행

을 저질렀습니다. 더구나 경찰은 지난 12월 7일 국회 앞 민주노총 컨테이너 농

성장을 강제철거하면서 민주노총 이수호 사무총장 등 간부들을 무차별 폭행하여

전치 6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데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4. 우리는 기자회견 후 경찰청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김대중정부에게 △체포영

장을 철회하고 민중운동 탄압을 중단할 것 △폭력 과잉진압에 대해 진압 책임자

를 처벌하고 경찰총장이 사과할 것 △농가부채 해결 등 민중의 절박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것을 전 민중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

약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농민운동에 대한 전

면탄압과 총선시기에 농촌에서부터 정부 여당을 심판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

며, 개혁을 포기한 김대중정부를 심판하는 2000년 민중대투쟁으로 치달아 나갈

것입니다.

1999년 12월 22일 99민중대회위원회에 참가한 51개 민중·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