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올해의 10대 노동뉴스

전문가가 뽑은 올해의 10대 노동뉴스

1. 민주노총 합법화

2. 조폐공사노조 파업유도사건

3.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 평양개최

4. 전교조 합법화

5. 서울지하철노조 등 공공연맹 총파업

6. 삼미특수강 노동자 원직복직 3년 투쟁

7.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8. 비정규직 노동자 50% 상회

9. 울산 동구총장 보궐선거 민주노총 후보 압도적 당선

10. 여성노조 등장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10대 노동뉴스

1. 조폐공사노조 파업유도사건(236)

2. 한라중공업노조 72일 공장점거 파업(188)

3. 전교조 합법화(186)

3. 민주노총 합법화(186)

5. 서울지하철노조 등 공공연맹 총파업(180)

5. 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 평양개최(180)

7. 이상관 자살 및 근로복지공단 개혁투쟁(165)

8. 민주노총 재정위원회 주식투자사건 파문(161)

9. 삼미특수강 노동조합 원직복직 3년 투쟁(158)

10. 비정규직 노동자 50% 상회(149)

희비 넘나든 고단한 한해

생존의 위기 속 끝없는 투쟁 분출

합법화·조직결성 희망의 징표

새천년을 앞두고 세계는 희망과 기대, 절망과 광기가 공존하고 있다. 21세기를 앞두고도 정부와 언론, 자본은 날을 세운 채 파업은 불법이라고 몰아부치며 파시스트적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지금도 어두운 밀실 한켠에서 파업을 유도해 노조파괴공작을 세우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갈라진 한반도 남단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은 더디기만 하다. 그럼에도 실낱같은 희망을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은 생생하게 살아움직이는 노동자와 민중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역사를 바꿔왔기 때문이다. 노동운동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이 뽑은 1999년 10대 노동뉴스에는 이같이 희비가 쌍곡선을 이룬다.

1999년을 뜨겁게 달군 노동뉴스 가운데 전문가들은 민주노총 합법화(128)를 첫손에 꼽았으며, 네티즌은 조폐공사노조 파업유도사건(123)을 1순위에 올려놨다. 파업유도사건은 전문가그룹에서도 1위와 근소한 차이로 2위로 올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노총 합법화는 길게는 1백년 역사에 뿌리박고 1970년 전태일 열사분신과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쳐 정권과 자본의 탄압으로 셀 수 없이 많은 분신, 구속을 낳았던 노동운동의 역사가 드디어 법의 이름으로 정통성을 인정받게 된 일대사건이다. 네티즌들은 민주노총 합법화를 전교조 합법화와 함께 공동3위로 선택했다.

전문가들이 2위로, 네티즌들이 1위로 꼽은 조폐공사노조 파업유도사건은 정부기관인 대검찰청이 구조조정의 선례를 남기기 위해 회사와 공모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올가미를 씌웠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물론 온 나라를 충격과 격랑에 휩싸이게 했다. 공공연맹 이승원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현정권은 ‘사용자와 노동자 어느 한쪽에도 치우지지 않는 공평한 정권’임을 입만 열면 외쳐댔으나 자본의 앞잡이가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있다.

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 평양개최(104)가 그 뒤를 이어 3위에 올랐다. 네트즌들은 이를 다섯 번째로 꼽았다. 50년 넘게 기다렸다가 4박5일간의 짧디 짧은 만남이었지만 남북노동자의 가슴에 분단의 안타까움과 혈육의 그리움을 남긴 세기적 사건이었다. 이를 1위로 추천한 민주노총 이수호 사무총장은 “노동자가 중심이 돼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텄으며 노동운동의 지평을 확대한 사건”이라면서 “통일운동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우리 운동이 지향해야 할 바를 시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합법화와 궤를 같이했던 전교조 합법화는 전문가그룹에서 4위(103), 네티즌에게서 3위를 차지했다. 10년 투쟁을 전개하는 동안 윤영규, 정해숙, 김귀식 위원장 등 3명의 전직위원장이 정년퇴임을 했고 투쟁과정에서 10여명의 해직교사들이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달리했다. 전교조 합법화는 납덩어리처럼 굳어있는 한국교육계를 개혁하고 노동운동이 사회적 지도력을 확보하는 교두보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어 서울지하철노조 등 공공연맹 총파업을 전문가그룹(95)과 네티즌 모두 5위로 뽑았다. 지난 4월 총파업은 김대중정권의 정리해고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바꿔내는 사명을 부여받고 출발했다. 이를 1위로 추천한 KBS노조 현상윤 위원장은 “결과와는 상관없이 지난 지하철노조와 공공연맹의 파업투쟁은 IMF 이후 현정권의 경쟁논리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반격이었다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단위노조의 투쟁으로 국한돼 전체 민주노조의 투쟁으로 확산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했다.

삼미특수강 노동자 원직복직 3년투쟁이 단위노조 투쟁으로는 전문가그룹(66)에서 유일하게 10위안에 들었다. 6위를 차지한 이 투쟁은 지난 12월15일 3년을 맞았다. 삼특노조 고용특위는 올해 10월5일부터 통산 8번째 상경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내년 1월22일이면 고등법원에서 전원 복직판결을 받은 지 1년이 지나는데도 포철은 귀를 닫고 있으며, 대통령은 여러차례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를 높이 평가한 것은 이 투쟁이 ‘양도양수에 따른 정리해고는 불법’이라는 선례를 만들어 가는 투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8위에 선정된 비정규직노동자 50% 상회(59)는 특정한 사건은 아님에도 IMF사태에 따른 대량실업 이후 크게 악화된 고용형태에 주목한 결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설문에 없는 ‘비정규직노조 등장’을 써낸 김상곤 노기연 소장(한신대 교수)은 “전체 고용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과반수를 넘게 차지해 이들의 고용안정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돼야 함에도 아직 방치돼 있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 조직을 건설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앞으로 노동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9위는 울산 동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노총 후보 압도적 당선(39)이 차지했다. 10월28일 끝난 이 선거는 이영순 후보가 45.9%라는 지지율을 보이며 당선돼 현정권과 썩어빠진 보수정치권, 부패타락한 행정관료들에 대한 명백한 승리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10위는 여성노조 등장(38)인데 정인숙 여성연맹 위원장은 “여성노동자들의 사회진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IMF 이후 정리해고 1순위이며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면서 “여성노조의 등장은 이같은 조건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 탄생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네티즌들은 전문가그룹의 설문조사에서는 순위에 들지 못한 한라중공업노조의 투쟁을 2위에, 이상관 자살 및 근로복지공단 개혁투쟁을 7위에, 민주노총 재정위원회 주식투자사건 파문을 8위에 올려놨다. 특기할만한 점은 이 세 사건은 네티즌들의 투표에서도 순위 밖에 있다가 지난 12월20일 밤부터 득표가 급상승한 공통점을 보였다. 네티즌들의 투표에서 10위안에 들지는 못했으나 민주노동당

전문가그룹에서 11위를 차지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당선(36), 12위를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 탈퇴(34), 13위를 차지한 한라중공업노조 72일 파업(31)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창당준비위 결성(144), 울산동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노총후보 압도적 당선(119),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당선(110)이 차례로 11, 12, 13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