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32] 보건의료기사읽기-말뿐인 산업안전 선진화

■ 말뿐인 산업안전 선진화 ■

(해설) ‘산업안전의 선진화’는 말에 그친 ‘산업안전 선진화’의 가장 핵심은 노

동자의 현장 통제에 있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의 요소를 파악

할 수 있으며, 직접적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기초적인 대피권, 작업중지권, 위

험상황에 대한 거부권, 위험성에 대한 알 권리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현

실에서 여타의 안전조치나 노력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것에 보장

없이 재해율을 낮추려한다면 오히려 산재은폐만을 부추길 뿐이다.

◇◇◇◇◇◇◇◇

정부가 지난 96년 발표했던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이 목표에 못 미쳐 구

호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96년 산업재해

를 3년이내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고 2000년까지 재해율을 0.5%로 끌어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경영계,노동계,학계,관련단체 전문가등을 망라한 산업안전 선진화기

획단까지 구성하고 재해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당시

97년 0.74%,98년 0.65%,99년 0.57% 등으로 연차별 재해율 목표를 제시했다.

노.사 공동책임하에 사업장 안전관리정착,재래형 건설재해 근절,산업 안전취약

부문 중점지원등 8대 중점추진과제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해율 목표는

3년내내 목표에 미달했다. 지난 97년의 재해율은 0.81%로 목표보다 0.07%포인

트 높았다.

IMF경제위기로 생산이 급감했던 98년조차 목표에 비해 0.03%포인트 웃도는 재

해율을 보였다. 99년에는 0.72%로 전년도보다 오히려 재해율이 올라가 버렸다.

이는 목표보다 0.15%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목표치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양상

이다. 노동부는 3개년계획을 발표할 당시 사망률(근로자 1만명당숨진 근로자)

도 96년 3.27에서 99년에 1.18로 내리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해 3.02를 기록,3년 동안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못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정책 실패를 인정,올해부터 2004년까지 적용되는 “제1차 산

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을 최근 확정하면서 오는2010년에 재해율을 0.5%로 끌

어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정책목표를 10년이나 늦춰잡은 것이다. 신영철 안전정

책과장은 “재해율이 1%미만으로 떨어진 단계에서는 재해율을 급속히 낮추기 어

렵다”며 “현실을 도외시한 계획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