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에서 'WTO.투자협 정이 건강에 어떠한 위해를 끼치는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1부 WTO.투자협정, 그리고 그 반대투쟁의 흐름과 쟁점 / 2부 WTO.투자 협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3부 WTO.투자협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순서로 진행이 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사전 홍보없이 지난 1일부터 슬그머니 응급의료 수가를 조 정하자 이를 모른 채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지불을 요구하는 병원측에 항의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유럽연합(EU)간 조선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화장품 및 의약품을 둘러싼 양측간 통상 분쟁도 빠르면 올 상반기 중 해소될 전망이다.
지역의보 국가부담 50% 쟁취에서 본인부담금 폐지·보험급여 전면 확대로 나가자
민주당은 올해 지역의보료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예상되는 당기적자를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고,'집권 기간 내에 지역의보 국고지 원율을 50%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신을 보내왔다.
전국사회보험노조동조합(위원장 김한상)이 3월 30일, 지역의보 국고 분담 50%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다
공공의료 연대회의는 이날 민중대회에서 △ 보험료 인상 중지, △ 본 인부담금 폐지, △ 보험급여 전면 확대, △ 지역의보 국고부담 50% 이 행, △직장의보 사업주 부담 확대 등을 외치며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다음 달부터 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새로 등재되는 품목 중 '우수신 약'의 약가가 선진 7개국의 평균 공장도 출하가로 책정된다
> 국제금속노련이 주최하고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문성현)과 금속노련(위원 장 유재섭)이 공동주관하는 '산업안전국제세미나'가 '구조조정과 노동자 의 건강'이란 주제로 29일부터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교육문 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것이 특허제도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 건강하게 살 권리가 바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access to medicine)'의 확장과 동일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특허제도는 다국적 제약자본의 독점에 기여하고 있고 의약품가격을 상승시켜 의약품에 대 한 접근권을 축소하는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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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공공의료] [42] ‘WTO. 투자협정과 보건의료’ 토론회 열려](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