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조직방침-산별노조건설,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조직방침

민주노총은 올해 조직과제로 △조직율 높이기와 현장조직 강화 △산별노조 건설과 민조직 노동자 조직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내실 있는 사업을 설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산별노조건설과 미조직 조직화에 무게가 두어지고 있다. 날이 갈수록 기업별노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비정규직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길게 보아 여기에 조직의 사활이 걸려 있는 탓이다.

○ 산별노조 건설

민주노총은 87년 이후 90년대를 ‘민주노조운동’ 시대로 부른다면 2000년부터는 ‘산별노조운동’ 시대가 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같은 변화에는 질적 전환이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의지이기도 한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먼저 5개년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건설의 기본방향, 연맹통합의 방향과 일정 및 2차 통합, 산별노조로의 재편일정, 미조직노동자의 산업별 조직화, 산업별교섭의 내용, 산별노조 각급 조직의 위상과 역할 등을 아우르게 된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민주노총은 대중적인 ‘건설운동’을 펼치게 된다. 올해의 경우 이 문제가 자칫 총력투쟁에 묻혀 버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투쟁과정에서 이를 의식적으로 엮어 대중의 결의를 높여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민주노총 가맹조직을 10-12개 산별조직으로 통합하고, 이후 2차 통합을 모색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연맹통합을 산별노조 건설의 주요동력을 키우는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산별노조를 떠받치는 핵심적 토대가 바로 산업별 교섭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정부와 사용자단체를 압박해 산별 교섭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쟁취할 방침이다. 물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뒷받침된다.

○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1천3백만 노동자 가운데 노조로 조직된 숫자는 대략 1백40만명으로 10%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민주노총 조합원 60만은 5%에 해당되는 수치다. 창립 이후 IMF를 만나 굴곡이 있긴 했으나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조직율로는 장기적으로 존립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게 다수 전문가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을 중심사업으로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는 미조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정책개선의 추진도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은 조직노동자를 대표해 이를 위한 인력과 재원을 마련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2월까지 ‘미조직 조직화를 위한 조직노동자 5만인 선언’을 추진해 선언자들이 1만원씩 내는 기금 5억원을 조직기금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3월부터는 조직화를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해 담당자를 배치한 뒤 8월부터는 조직활동가를 훈련시키고, 실제사업을 벌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단결을 금지하고 있는 법·제도의 굴레를 끊는 게 우선적 과제로 제기된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2000년 공무원 단결권 쟁취’를 중심요구로 제기하고 투쟁을 조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장협의회, 공무원노조준비위, 공공연맹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책임있는 대응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