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민주노동당 재벌재산 환수 집단소송

민주노동당 재벌재산 환수 집단소송

한라 정인영회장 일가 상대로…1차 2천명 참여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상임대표 권영길)는 1월27일 한라그룹 정인영 회장 일가를 상대로 2천명의 국민과 피해주주 2인이 참여하는 1차 집단소장을 냈다.

이번 소송은 정씨 일가가 3조8천억원의 국민혈세로 부채를 탕감받고도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주)만도 지분 30%와 자문료 2천만달러를 받는 등 경영복귀를 시도하는데 따른 것이다.

당 경제민주화특위(위원장 이선근)는 이번 소송을 통해 3조8천억원의 국민세금은 물론 (주)만도 지분 30%를 전액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정부와 채권금융단을 대신해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노동자와 주주, 국민이 직접 부실기업주의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사상유례가 없는 일이다.

원고로 참여한 이선근 위원장은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76조원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부실기업주의 재산가압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공적자금 회수가 12조원으로 극히 부진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소송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23일 국민승리21이 국민환수소송단 2천명 모집운동을 시작하고 민주노동당이 이를 이어받은지 7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정씨 일가한테서 국민 1인당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피해주주 역시 주가하락 손해액만큼 보상을 받는다.

이재철 leecc@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