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사무총국 토론회 지상중계

사무총국 토론회 지상중계

“장기파업보다 더 많은 조합원 참여가 바람직” 발제

다양한 실천방안 쏟아져…일부사안 쟁점 떠올라 토론

“상반기투쟁은 하반기총력투쟁의 징검다리?”

“비정규직 노동자 위한 투쟁요구 빠져”

발제(이근원 조직쟁의실장)=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상반기 총파업은 임단투를 바탕으로 투쟁시기를 집중하되 민주노총 3대요구를 내건다는 것이다. 핵심은 다수가 참여해 결집된 힘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40만 이상이 참여하는 투쟁을 조직하자. 목적의식적으로 준비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중앙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조건상 밑으로부터 투쟁동력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2월말까지 중앙의 사전조직팀과 순회강연팀이 미니버스를 임대해 현장을 돌며 조직하는 방식을 취하자. 이 과정에서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조직담당자들의 중앙파견도 고려하고, 민주노총 사무총국을 투쟁체제로 재배치한다.

이어 3월말까지 대국민 조직활동에 들어가 매주 출근투쟁을 벌이고 사업장마다 현수막을 내걸자. 3월11일 상반기투쟁 출정식을 겸해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고, 가능하면 3월말 4월초 민중연대 집회를 갖자. 총선투쟁과 결합하는 게 핵심이다.

4∼5월은 전국 동시다발 서명운동과 60만조합원 서명을 조직해 하반기 국회입법과정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1백만명 서명용지를 전달하자.

5월1일 노동절집회는 지역별, 권역별로 치루자. 투쟁동력을 현장에서 조직하고, 민주노총이 현장으로 내려간다는 취지다. 5월중순까지 모든 노조가 조정신청을 마치고 5월말 동시에 파업찬반투표와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에 들어간다. 장기파업이 중점이라기 보다는 보다많은 조합원이 참여한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것이 상반기 투쟁의 핵심이다.

종합토론

-3대요구는 민주노총 전조합원이 한달 넘게 파업해도 국회에 상정조차 되기 힘들 것이다. 사흘 정도의 파업으로는 꿈도 못꾼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요구를 설정해야 한다. 경험에 비추어 정부예산확충, 전달체계 참여보장과 현장의 현안문제해결 정도가 될 것이다. 요는 현실적 요구와 중장기적 요구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5월 총파업은 하반기 제도개선투쟁을 위한 징검다리로서 경고파업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하자.

-그것은 대의원대회 결정과 다르다. 상반기투쟁에 집중하자는 것과 상반기를 징검다리로 설정하자는 것은 전혀 다르다. 투쟁동력을 끌어올리자고 하는데 한 번 해보는 것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파업날짜를 못박아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파상파업이 되더라도 투쟁범위와 시기 등은 투쟁지도부에 넘겨 파업직전에 결정하도록 열어두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면 논란이 생기기 않겠는가. 단기간으로 설정해야 조직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올해 상반기 총파업은 어려운 현장조건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민주노총 3대요구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내용이 빠져 있다. 비정규직을 조직화대상으로만 보는 게 큰 문제다. 총선국면에서 사회보장 요구와 함께 이들을 위한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정치현안보다는 비정규직 처우, 노동자의 삶의 질 저하,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가 현정권의 약한고리다. 총선국면에서 이를 부각시킨다면 민주노총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

-상반기투쟁이 민중투쟁이라면서 민중적 요구가 빠져 있다. 필요에 따라 민중연대집회를 하자는 것 뿐이다. 민주노동당의 ’20대 80사회’처럼 민주노총에 걸맞는 슬로건을 명확히 해야 하겠다.

-4월20일까지는 총선국면이고 이를 공세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5월투쟁의 성패를 좌우한다. 한국노총에 ‘노동계 10대요구’를 제안하고 노동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중집회든 총회투쟁이든 총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투쟁동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동의한다. 낙선운동 지침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총선시기 우리요구가 쟁점이 돼야 정세가 변하고 5월투쟁도 가능하다. 또한 총파업이 임단투를 기본동력으로 한다면 투쟁의 기본단위는 산별연맹이 된다. 주요연맹이 제날짜에 들어가야 한다. 총파업에 대한 여론이 어떨지 모르겠다. 시민단체들이 조세개혁 등을 제기하고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싸우는 모양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것으로 본다.

-정권과 자본의 예상되는 공격이 무엇인가. 지난 98년부터 우리의 투쟁은 보수언론에 의해 죽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DJ가 총선용으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내걸고 만약 5월 정국이 이를 중심으로 흐를 경우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민주노총에 상담해오는 사람이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요구는 모두 조직노동자들의 요구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이 3대 요구를 바꿀 수 없다면 원상회복이나 시간단축요구를 구체화시켜 비정규, 미조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요구를 담아내야 한다.

-민주노총 임원과 사무총국이 산별연맹을 나눠 총력투쟁을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기집중투쟁 책임전담제’를 실시하는 건 어떤가.

정경은 joungke@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