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권력

전국연합, ‘경찰폭력’ 추방 집회

어느덧 고질화된 경찰폭력에 대해 경찰과 국민의 경각심을 요청하는

집회가 열렸다.

23일 오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소속 회원 10

여 명은 서대문에 위치한 경찰청 건물 맞은편 인도에서 집회를 갖고 ‘

경찰폭력 추방과 평화적인 집회·시위 보장’을 촉구했다.

올해 들어 집회와 시위현장에서는 지난 3월 조선대생 류재을 씨가 사

망한 것을 비롯해, 4월 전남대 박민서 씨가 직격최루탄에 맞아 두 개

골이 함몰되는 등 경찰폭력에 의한 불상사가 잇따라 발생해왔다. 또한

파출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을 조준사격해 총상을 입힌 채 구

속했으며(3월 24일 천안), 달아나는 절도용의자를 총으로 쏴 사망케 하

고(5월 19일 경주), 시위해산을 위해 실탄 3발을 발사(5월 19일 광주)

하는 등 총기남용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권력 남용 행위는 집회나 시위 등 시국과 관련해서 뿐 아니

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파출소에서

경찰과의 실랑이 도중 사망한 노점상 민병일·이종호 씨 사건은 그 대

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일상적인 민생치안 확립과정에서 보여지는 경

찰의 과잉대응과 더불어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나 학생활동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공권력이라는 이름

으로 자행되는 명백한 국민기본권 유린행위”라고 규탄했다. 더불어 “국

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공권력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소수의 인원이 참가한 자그마한 규모였지만, 경찰의 신경

은 잔뜩 곤두서 있었다. 경찰은 ‘윗분’들에게 시위모습을 보여주지 않

으려는 듯 전경버스를 동원해 집회장 앞쪽을 가렸으며, 집회 간간이 “

확성기의 소리가 너무 크다”면서 집회를 방해하는 등 과민한 반응을

보여 주최측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97년 주요 경찰폭력 사건

▶ 1월 9일 ·총파업과 관련해 병원노조연맹 사무실 압수수색하던 남

대문 경찰서 곽정태(수사과) 형사, 여성조합원 성희롱하고 취재중이던

노동자영상사업단 기자의 엉덩이와 볼을 만지는 등 성추행

▶ 1월 16일 ·을지로 시위현장 촬영중이던 노병권(30·인천영상집단

회원) 씨, 백골단 5-6명에게 끌려가 폭행 당한 뒤, 촬영테이프 모두 뺏

김

▶ 2월 1일 ·용인 신갈파출소에서 경찰과 실랑이 벌이던 노점상 민병

일 씨 뇌사(13일 뒤 사망) ·인천 산곡파출소에서 이종호 씨 경찰에

폭행 당한 뒤 뇌사(11일 뒤 사망)

▶ 2월 25일 ·서대문경찰서 소속 정·사복 경찰 20여 명 경기대학교

난입, 귀가중 또는 건물내에 있던 학생 12명을 곤봉과 주먹 등으로 구

타하며 연행. 조사 뒤 훈방.

▶ 3월 20일 ·조선대생 류재을 씨, 시위도중 사망

▶ 3월 24일 ·천안시 신안파출소 앞에서 시위중이던 단국대생 박상태

씨, 경찰의 조준사격에 의해 허벅지 관통상 입고 구속

▶ 4월 28일 ·전남대생 박민서 씨, 집회도중 직격최루탄 맞아 두개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