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련통신] [대구지역]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경북대우차노조, 상신브레이크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원직선제 선거, 기호 2번 이정림(전 의장)후보 당선

– 그러나, 선거운동 과정의 일부 문제점 드러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원직선제가 최종 마감되었다. 1월 25일부터 28일에 걸쳐 진행된 2차 투표는 기호 1번 정우달 후보와 기호 2번 이정림 후보가 최종 경합을 벌여, 총 재적 조합원 9,610명에 총 투표자 수 7,698명(투표율 80.1%)이 투표하여, 기호 1번 정우달 후보가 3,454표(44.86%)를 득표하였고 기호 2번 이정림 후보가 4,052표(52.64%)를 득표하여 기호 2번 이정림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로써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의 지도부는 선거운동을 통해 약속한 공약과 정책을 대중적으로 공표하는 것과 더불어 대중적 책임성을 더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운동을 통해서 확인된 현장조합원들의 의사와 요구가 무엇인지 잘 헤아려 앞으로 민주노총 대구본부를 책임지는 지도부로써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중에 민주노총이 견지해야 할 원칙과 위상을 실추시킨 점이 적지 않게 드러났다.

일부 단사의 개표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돈 다발처럼 차곡차곡 쌓여진 채 봉인되거나 겹쳐진 투표용지가 담긴 투표함과 조합원 서명날인이 다른 선거인 명부 등이 발견되었다. 이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가 아닌 공개, 대리투표라는 부정선거의 강한 의혹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하였다. 한편 이번 선거는 조합원 ‘직접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단위사업장별로 특정 후보에 대하여 ‘우리 노조에서는 누구룰 민다’는 식의 몰표 바람이 어느 후보진영간에도 공히 드러나 후보별 정책대결과 토론의 선거가 되어 조합원들의 다양한 견해와 선택으로 선출되는 직선제의 의의를 일부 퇴색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과 태도는 더욱 선거운동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였는데, 결선투표장에서 확인된 일부 단사의 부정선거의혹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가릴 수 없다’며 무효처리를 유보하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또한 선거운동 기간중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는 유세장 참가를 금지’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원활한 선거업무를 위해 존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치 못한 태도는 후보의 불만을 가지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암암리에 행해진 후보의 상호비방의 문제, 일부 단사의 상집회의에서 단사 간부가 특정후보 지지발언 등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의 의의와 정책선거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비판에 대해 ‘선거가 이미 끝났는데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조직분열을 획책한 것 아니냐’며 우려의 시선을 보이는 조합원이 있는 반면, 오히려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민주노총을 강화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정선거의 의혹을 남김없이 파헤쳐야 할 것이며, 진실을 규명하고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강화된 지도부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가진 조합원이 있었다. 이를 위해 일부 후보의 선거대책본부는 공식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과, 지역본부의 위상강화와 단결된 모습을 위한 ‘직선제 공동평가회’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원직선제가 전국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 민주주의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련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어렵게 첫 걸음을 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의 성과와 한계를 찾아내고, 이후 사업에서 지역본부의 강화와 단결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 경북대우차 노조, 겨울 혹한을 뚫고 천막농성 투쟁에 들어가

경북대우자동차노조(위원장 김병철)는 1월 7일부터 23일까지 대백프라자 앞에 있었던 대우자동차 신차발표회에 맞추어 집회, 선전전등을 통하여 계약직 유도 중단, 부당해고 철회 등 사측의 부당함을 대구시민에게 선전하였다. 사측은 그 동안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시용기간이 끝난 후 계약직으로 전환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여 현재 10명이 해고되었고, 5명이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노조는 계약직 유도의 끝이 노조의 무력화와 와해에 있음을 인식하고 1월 28일 경북대우자동차 이현공단 본사 앞에서 ‘계약직 유도 중단과 부당해고 철회, 임단투 승리를 위한 천막농성결단식’을 진행하였다. 향후 노조는 천막농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쟁을 결의하였으며, 경북대우자동차노조의 투쟁에 대하여 지역의 노동자를 비롯한 동지들도 끊임없는 관심과 연대로서 결합하고 있다.

□ 상신브레이크 사측, 장애인 조합원마저 탄압 일삼아 지난 1월 20일 상신브레이크(위원장 김대용)노조는 정도철 대표이사등 관리자 3명을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대구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12월 17일 노조에서 진행된 장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장애인전원(16명)이 노조 가입을 결의한데서 비롯되었는데, 사측은 “노조에 가입하면 해고하겠다”, “탈의장도 별도로 만들어주고 회식도 해주고 하는데 왜 노조에 가입하느냐”며 장애인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협박하면서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탈퇴용지에 서명케 하여 7명의 조합원이 탈퇴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측의 장애인에 대한 노조탈퇴공작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장애를 볼모로 한 반인륜적 처사라는 점에서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노조와 장애인에 대한 조합 탈퇴공작을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