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무주거자는 빈곤의 한 양상, 사회보장책 마련돼야

한국도시연구소등 발생원인과 실태연구 발표

우리사회에서 부랑인들은 왜 발생하는가, 또 대책은 없는가

지난 6월 중순 한국도시연구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는 「무주거자의 발생원인과 실태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그 방

안을 제시했다. 한국도시연구소등은 3월 한달간 복지시설, 청량리역

등 지하철 주변에서 벌인 조사작업 중 대표사례 31개와 95년 7월 조

사된 5사례를 포함해 36사례를 연구·분석했다.

우선 한국도시연구소측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랑인이란 말 대신

‘무주거자'(Homelessness)로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무주거자 90년 이후 증가 추세

96년 1/4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무주거자는 총 41개 복지

시설에 1만3천1백35명이 수용보호되고 있는데, 실제 무주거자는 이보

다 약 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숫자도 90년대 이후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어떻게 무주거자가 되었을까.

조사대상자 36사례 중 특별한 노동의 경험없이 무주거자가 된 사례

는 없었으며,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노동을 했다. 또 고졸미만의 학

력보유자가 많았는데 이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만한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탓도 있지만 어

린 나이에 부모를 잃게되면서 제대로 보호나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발생원인

무주거자의 발생원인은 △경제부문의 변화 △노동능력의 상실 △가

정의 해체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경제부문의 변화를 보

면 고용악화, 이농후 고용악화, 자영 및 사업실패, 소득불안전과 재산

손실 등으로 나타났다. 또 질병 및 질환,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강제

수용과 인신매매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도 원인이었다. 가정의

해체는 가족성원의 가출과 사망, 아내의 죽음, 아내의 가출 및 이혼,

본인의 가출 등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한국도시연구소측은 “무주거자들이 현재 노동하지 않거

나 노동할 의욕이 약하다는 것만으로 이들을 ‘일하기 싫어하는’ ‘놀면

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했다. 이들이 무주거자가 되었던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경

제활동을 하면서도 고용조건이나 빈곤이 개선되지 않고, 여기에 상실

감을 주는 사건을 겪게 되면서 삶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수용일변도 보다는 재활중심으로

이번 연구조사결과 이세영, 김수현(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씨등은 “무

주거자는 빈곤의 한 양상”이라고 결론지어졌다. 또 무주거자가 되는

특정한 집단이나 특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무주거자를 양산하도록 방치하는 가장 큰 원인을 “질병,

사고, 재해 등에 대한 사회보장책의 미비”에서 찾았다. 가족관계의

문제도 전통윤리의 약화라는 차원의 접근보다는 가난과 질병이 가족

해체를 초래하며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안전망의 설치가 시급히 이

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즉 무주거자 문제해

결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보장정책의 강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나

타난 것이다.

여기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미 발생한 무주거자들을 위해 수용일

변도의 정책에서 재활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무주거자 문제

에 대한 사회운동차원의 접근의 필요성이다. 시민운동이나 복지운동

관련단체들이 무주거자 문제를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

려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사회전체의 관심 환기가 되어야 한

다는 이야기다.

1997년 6월 27일(목) 인권하루소식 제 912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