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간사 이현철

송전탑이 마을 한 가운데로 지나간다면. 아파트단지 안에 밤새 불을 켜고 있는 테니스 코트 때문에 매일 잠을 설쳐야 한다면. 지난해 5월 문을 연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02－747－8500)는 주민들이 참을 수 없다고 느끼는이런 환경문제들을 법적으로 해결해주는 곳이다. 이현철씨(32)가 간사를 맡고 있는 소송센터에는 변호사 15명, 환경전문가 30여명이 소속돼 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시빌 액션’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미국의 한 변호사가 어느 마을에 공장이 들어선 후 백혈병에 걸리는 어린아이들이 늘어난 것을 보고 환경소송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95년 녹색연합에 들어와 소음, 쓰레기, 미군기지 문제들에 대한 조사를맡았던 이씨는 이책을 보고 난 뒤 소송센터의 필요성을 느꼈다. 녹색연합과관련이 있는 변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해 결국 뜻을 이뤄냈다. 벌써 수입콩 두부를 만드는 회사들에 대해 유전자 조작 식품 문제를 제기해소비자보호원과 풀무원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다.

“환경문제는 꼭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는 보통책임소재가 모호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고 결국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확실한 법적 판례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현재 불법공원묘지, 아파트 단지내 테니스장의 야간소음과 불빛 공해 등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또 핵발전소 송전탑이 지나가는 마을의 선하지(線下地) 소송 문제, 서울시내 대기오염의 책임소재 문제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소송센터에는 현재 30여건의 환경민원이 접수돼 있다. 이달말에는 인터넷에 ‘사이버 로펌(http://www.greenlaw.or.kr)’을 개설해 민원을 접수하고, 환경관련 법률을 가르칠 계획. 법률전문가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환경법률학교를 열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