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 인권 흐름

(97년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5월 19일(월)

ㅁ여고 1년생 김아무개 씨 여자아이 낳은 뒤 신문지에 싸서 화장실 안

선반위에 버려 죽게해/서울시교육청, 이달중 전교조 지도부로 활동중

인 현직 교사들을 중징계 방침/한총련, 조선대 앞서 고 류재을씨 장례

보장 요구하며 4일째 격렬한 시위, 이중 경찰이 파출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을 권총을 쏴 해산/서총련 대학생 5백여 명 연세대서

‘고 류재을 열사 장례저지 규탄 및 김영삼 정권조기 퇴진 결의대회’

갖고 격렬시위/미국 대통령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1년 연장 인권운동가 헨리 아론(74) 씨 사망

5월 20일(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발표, 외국인 연수생의 월평균 연수수당 68만

9천1백64원/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불교인권위 공동의장 진관 스님에

게 국보법 위반죄 적용해 징역 3년6월 선고/검·경, 3월 시위도중 숨진

조선대생 류재을 씨 사건에 대해 “심장마비에 의한 돌연사로 최종결론

내리고 사건을 내사종결한다”고 발표

5월 21일(수)

종교·사회단체, 6월달까지 북한에 옥수수 1백만t 보내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 촉구/20개 시민·사회단체,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열화우

라늄탄에 대해 공개하고 이를 즉각 철수할 것 요구/교육부, 교수 재임

용제도 올 하반기중 대폭 개선키로/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전망/노동부, 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을 따르지 않는 사

업주는 전원 형사입건키로/투치족, 후투족 난민들의 대량학살을 조사하

려는 국제인권단체의 현지접근 거부

5월 22일(목)

정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키로/경찰청 보안국, ‘서울

대 학생연대’ 의장 오준호(국문 4) 씨등 13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

/

보도, 일본정부 지문날인제도대신 신원을 확인하는 별도 방
안마련키로/터키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1백여 명의 쿠르드인 터키군
의 쿠르트 반군 소탕작전에 항의해 제네바 유엔사무소 건물 난입

5월 23일(금)
대전 북부경찰서, 충남대병원에서 시위도중 눈 크게 다쳐 치료중인 정
호연(25·충남대 중문과 졸업) 씨를 연행,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서울지법 형사항소7부 불고지혐의로 기소됐다 1심서 무죄선고 받
은 허인회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5월 24일(토)
우리나라 도시 쓰레기소각장 중 가동중인 11곳 중 10개 소각장이 맹독
성 물질인 다이옥신을 선진국 있는 것으로 확인

5월 25일(일)
12·12 및 5·17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계기로 중고교 국사
교과서의 관련 부분을 바꾸기로 했으나 일부 어구 수정에 그쳐 또다시
논란 예상/남북 적십자, 민간차원의 대북식량지원 물자 6월까지 곡물 5
만t 지원 최종합의

1997년 5월 27일(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