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정부 '노동자 희생전략' 지속될 듯

정부 ‘노동자 희생전략’ 지속될 듯

9일 ‘2단계 개혁’ 보고회의…”노동시장 유연화·신노사문화 계속 추진”

정부가 앞으로도 노동시장유연화 정책과 알맹이 없는 신노사문화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낮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4대부문 2단계 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노사정위에 노동계가 참여해 생산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으며, 이상룡 당시 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신노사문화를 창출한다”는 ‘노동부문 2단계 개혁추진방향’을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에 대해 “IMF를 맞은 뒤 시작한 개혁의 결과가 빈부격차의 확대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귀결됐다”고 지적한 뒤 “재벌개혁은커녕 경영민주화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단 위원장은 또 “노사정위 참여문제보다 삼미특수강, 고려운수 등의 노사문제에서 정부·사용주가 책임을 다해야 하고 신뢰회복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요부처 장관과 재계·노동계 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김 대통령은 의견수렴보다는 치적홍보에 열을 올려 현실인식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재철 leecc@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