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낙선운동 일부 부작용” …중간평가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고형규.임화섭 기자 =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지금까지는 대체로 성공적이었으나 일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구조적인 정치개혁 추진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오후 총선연대 정책자문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이런 견해를 제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희연(성공회대) 교수는 “낙천.낙선운동은 부패,무능 정치인 척결이라는 인적 청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지역주의를 넘어선 민주적 정책정당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87년 6월항쟁을 예로 들면서 “낙선운동이 유권자혁명으로 발전하려면 시민들의 대대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시민단체들의 조직력과 대중동원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자 자격으로 참석한 김영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낙천명단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고 일부 지역에선 `여권당선운동’이란 오해까지 사고 있다”면서”시민단체들이 낙천명단 발표에 주력하는 바람에 실제 정치 개혁에 필수적인 정치자금법 개정 등 제도개혁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성춘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도 “시민단체의 명단 발표가 난무해 국민들에게 식상한 느낌을 주고 있다”면서 “좀 더 폭넓은 시민단체를 아우러 발표창구를 단일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재홍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지금까지 총선연대의 활동은 정치엘리트를 압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이제는 유권자의 의식혁명을 강조해야 할 때”라며 “유권자의 선택을 좁힌다는 차원에서 당선운동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일영(성균관대) 교수는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달리 국가대표성뿐 아니라 지역대표성도 가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총선연대의 명단선정 기준은 지역대표성을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이와 함께 “선거일이 가까와지면서 혼탁. 과열양상이 나타날 경우 낙천.낙선운동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워 질 수 있다”면서 ▲제도개혁 ▲지역감정 극복 ▲조직력 강화 등의 과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