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미정부, MS‘극약처방’모색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독점혐의로 고소한 미국 연방정부와 일부 주정부는

이 회사에 대해 ‘극약처방’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가 24일 밝혔다.

리처드 블루멘탈 코네티컷주 법무장관의 발언이 지난 23일 뉴욕타임스에

실리고나자 업계 관측통은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해 행동적 시정조

치를 취하기보다는 이 회사를 분할하려 한다고 추측하고 있다.

블루멘탈 장관의 발언은 지난 22일 양측 당사자가 이 사건을 담당한 토

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 앞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여부와 관련한 최

종 견해표명을 마친 이후 나왔다. 잭슨 판사는 수주 내로 이와 관련한 판

결을 내릴 예정이다.

잭슨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독점을 행사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해치고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도 막고 있다는내용의 법무부 및 13개주

제소를 지난해에 받아들였다.

잭슨 판사는 22일 양측의 최종 견해를 듣는 자리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그램과 윈도 작동 시스템을 묶는 계획이 현행 연방 저작권법 하에서 법

적 인가를 받은권리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장을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잭슨 판사는 빌 게이츠가 소유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관행과 스탠

더드 석유회사를 소유했던 존 D. 록펠러 전회장의 관행 사이에 어떤 차이

가 있는 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스탠더드 석유회사의 반(反)경쟁전략은 1

906년 첫 주요 반독점사례로 떠오르고 나서 결국 회사 해체의 길을 초래했

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비록 도전적으로 사업을 했지만 이는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송 대리

인 존 워든 변호사는 “반독점법이 시장에서 경쟁자를 쫓아낸다해도 활동적

인 경쟁은 도와주고 있다”고말했다.

대다수 관측통은 만일 잭슨 판사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양측 변호

사는 잭슨 판사에 여러 가지 처방책을 내달라는 주문을 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미국 제7순회 항소법원의 리처드 포스너 수석판사가 진행하고 있

는 중재 노력은 아직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