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스] 전국500개 자동차학원강사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초기업노조 결성소식

창 립 선 언 문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 노조를 결성 사람답게 살아보자

*전국의 3 만여 강사,검정원 동료들에게 드리는 글*

전국의 500여 자동차학원에 근무하는 강사,검정원 동료 여러분! 지금 이글을 읽는

순간에도 불철주야 열악한 조건아래서, 14부제 교육(곧 20부제로 시행령을 변경)하는 것이

얼마나 벅찬 노동인지 너무도 잘 알기에 더욱 안타까운 심정 입니다. 스스로를 누르고 또

억누르면서도 울분에 앞서 자성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오늘 강사의 현실을 들여다봅시

다.

우선 , 전문학원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5년째 우리강사들에게 무엇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

가? 자격증제도가 강사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보장해 주었는가 애초의 약속대로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는 학원이 거의 없다. 연수교육후 인간적인 대우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는가. 학

원의 독선적 운영이 계속되고 학감을 포함한 대부분의 간부급 관리직의 정신이 개조되지 않

는 이상 결단코 그들은 더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준수해야 할 근로기준법에

적시된 조항조차도 지켜지질 않고 있다. 일방적인 지시와 결정 그리고 상습적인 불법적 해

고위협이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노사간의 동등한 관계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노사협상도 노사평화가 없는 일방통행이다

.학원장들은 우리강사와 검정원 보기를 그저 돈벌이에 수단이자 소모품으로 여길 뿐이다.

여기에서 노사는 하나가 아닌 것이다.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개혁정부에서도 학원의 개혁

은 우리 강사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진다. 학원운영의 주체인 강사가 앞장서 학원개혁에 나

서야한다.

이에 우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검정원 발기인 일동은 학원 500여개에 일하는 강사들

을 하나로 뭉칠수 있는 유일안 대안조직인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노조을 결성합니

다, 또 결성과 동시에 시,도지부도 조직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자기가 속한 학원의 강사들

만 뭉칠것이 아니라 주변의 학원의 동료들에게도 지금 당장 전국노조에 가입하고, 각 학원

별로 2명만 모이면 지부를 결성하도록 지원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격려방문하고 동시다

발적으로 지부노조결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도 연대하여 투쟁해야 합

니다.

참고로 지부설립을 할 때 관청이나 노동부에 따로 설립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석자 이

름도 임원진 명단도 회의록도 규약도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강사들이 모이고 연락만 주면

됩니다.전국노조에 2명이 모여 결성했다고 전화로 팩스로 저희 전국노조사무처에 연락만 주

면 그것으로 합법 지부, 즉 노조가 되는 겁니다. 이미 전국강사노조가 노동부로 부터 노조설

립인가증을 교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부도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있고 쟁의발생 신

고도 지부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곧 복직은 확실합니다. 왜냐

면 노조와 관련된 해고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또한 지부결성신고를 저희 전국강사노조에 보

고된 사항은 일체 비밀로 붙이기 때문에 앞으론 가입원서와 조합원명부는 저희 사무처에서

관리합니다. 물론 저희 창립발기인 일동은 설립신고시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전국 학원

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아무 걱정말고 자유롭게 가입하실 수있습니다.

이젠 공개를 신고조차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해고되어도 걱정마세요 복직은 물론이

고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헙혜택을 받아 매달 생활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할 때

까지의 모든 임금도 학원으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그

냥 모이기만 하세요 . 참고로 스스로 자진사표를 쓰진 마세요 절대로 절대로 그리고 스

스로 학원을 그만 두면 절대 않됩니다. 자를테면 자르라고 하면 절대 해고를 못합니다. 만약

저희에게 연락을 주면 전국강사노조의 명의로 학원장을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강사 여러분 단 2사람만 모이면 지역노동상당소나 경실련, 민노총 지부, 공공운수사회서

비스노조연맹,그리고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노조 사무처에 연락하세요. 만약 혼자라도

전국노조에 연락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저흰 그동안 지난 8월부터 여러 명이 준

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고민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용자 전국조합인 전국자동차학원연합회와 경기지역자동차학원협회 그

리고 각 학원별로 노동법에 보장된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체결을 요구하고 또한 시,도

별로 노조결성 보고대회를 빠른시간내에 치르고 수천명아니 수만명의 가입원서를 받아 조

합원 조직을 확대, 강화하면서 준법행동(집단월차. 집단연차휴가.일요일 근무 거부)에 들어가

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단체협상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학원 지부별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파업 찬. 반투표를 하여 과반수이상 일 경우 10일간의 준법투쟁과 냉각기간을 거친 다음

즉각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다고 확신합니다. 최후의 승자는 우리

강사들일 것이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노조는 우리의 강사들의 법적인 유일한 대안이요 우리의 미래

를 담보한다고 믿기에 결성한다.

학원은 강사들에게 요구한다 . 교육생에게 친절하라고 , 강사들에게 교육자답게 행동하라고,

강사들도 관리직의 입장이 되어보라고 ,국가면허시험을 대행하는 준 공무원에 자부심을 가

지라고 설파한다. 과연 학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양심이 있는 분들인지 최소한 사회적 책

임이 있는지 사람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강사에대한 처우는 개선하지 않은 채 준 공무원

신분이라고 사탕발림하면서 처별도 형법에 준 한다고 한다. 자기들 멋대로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하건대 우리는 공무원도 아니고 더군다나 교육자는 더욱 아니다. 운

전 교육을 책임지는 강사이자 노동자이다.

세상이 알듯이 학원측은 돈에 눈 먼 나머지 교육생에게 교육환경 조성을 게을리하거나

일부러 방치하다 시피 하면서도 그 책임을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강사들에게

떠넘기고도 모자라 강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해고위협으로 강사를 매일 매일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진실된 운전면허 정보서비스를 수강생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학원에 전적으

로 있음에도 진실을 외면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치 않는다.

채점관이자 시험관인 검정원도 학원의 부속품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기능검정원(시험채점관)

은 학원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 대부분 관리직에 앉아 있으면서 검정원을 겸임 하는 학

원이 많다. 학원에서 관리직으로 속해있든지 채점관으로서 학원밖으로 나와 검정원의 양

심을 지키던지 양자택일을 해야할 것이다.

더 이상 강사들이 침묵을 계속 당해서는 않된다. 공범이 되기를 거부하고 학원 운영의 공

동의 주체자로 나서야한다. 합격률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매일매일의 수명단축이 계속되

고 있다. 일부 학원만 하더라도 편차가 있지만 합격률이 낮은 건 강사들과 검정원이 최선을

다 않해서 아니다. 기초장과 시험장이 2원화 되어 있기 때문이요 동시에 연습차량과 시험차

량의 분리가 근본 원인 일 것이다. 그런데 그 들 관리자들은 모든 문제를 강사와 검정원

에게 떠 넘기고 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대목이다 나이깨나 잡수신 분들이 어린애 처

럼 때갱이를 쓰다 못해 응석을 부리고 있다. 더 는 그 응석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서서 뽄대를 보여주고 다시는 못된 버릇이 나오질 못하게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하

지 않겠습니까? 학원의 부당한 요구도 거부해야한다. 우리의 밥그릇을 스스로 챙겨야 한

다 누가 대신 나서 주길 언제까지 바랄 것인가.

작년 여름의 사건을 우린 기억하고 있다 일간지에 운전면허제도의 개혁의 일환으로 민생개

혁차원에서 코스시험폐지방침이 보도된 적이 있다. 분명 강사들과 교육생입장에선 획기적인

방안이자 기회다. 그런데 결과는 기득권세력인 경찰청과 전국자동차학원연합회에 밀려 최소

한 10년 보류되었다.그 때 우리 강사들의 입장을 정부에 표명할 수 있는 전국연합체의 존재

가 없음을 가슴아파하며 다시한번 좌절을 느껴야만 했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것인가. 전

국500여 학원에서 일하는 우리강사들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도하고 개별사업

장에서 요구를 관철시키기위해 고분분투 노력했지만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뜻을 이루기는 커넝 학원을 떠나던가 굴욕을 감수해야만 했다. 수년동안 수수방관하면서

도 서로를 불신하며 신세만 한탄하면 살아왔다. 학원에서 수년간 과연 학원을 떠난 강사들

이 많이 있다.

드디어! 이제 때는 왔다 . 자동차학원에도 빼앗긴 들에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

다. 지금 전국적으로 자동차학원에 노조설립운동 바람이 광범하게 불고 있다. 울산, 광

주, 대전 ,일산 ,서울 ,부천, 광명, 수원,안양,인천 등지에서 노조가 생기고 있다. 여러분은

알고 있는가? 노동조합이 이토록 많이 결성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강사들이 얼마나 좋

은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노조사무실이 노조상근자가 존재하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보자.

또,예비강사들도 뭉치고 있다. 부산의 전국강사.검정원연대 ,전국학과강사연대, 전국기능검

정원노조추진위, 시민연대.전국검정원.강사연대 맑은 도로 만들기봉사단( 전국기능검정인협

회로 발전적 해체), 강사연합회등이 이미 활동을 시작한 지 오래다. 더 이상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본다. 우리가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더 남았단 말인가 ? 우리만 시대에 뒤떨어

져 살고 있다는 것을 더욱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개별적으로 하

나의 학원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란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전국의 강사와 검정원이

하나가 않되면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 우리 학원 강사와 검

정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로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노조 (약칭)을 하느냐 마느

냐는 오로지 우리 강사들 마음에 달려있다. 학원개혁과 운전면허제도개혁을 통해서만 사람

답게 살수있다고 생각한다. 교통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우리 강사들의 어깨에 달려있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노동조합 깃발을 함께 들고 굴종의 쇠사슬을 스스로 끊고 인

간답게 살자.

출정의 나팔을 불면서 어깨걸고 승리의 그 날이 올때까지.

힘찬 전진. 단결,투쟁

1999년 년 12월 29일 경기도 어느 음식점에

서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노동조합

017-395-7383 011-9067-7473 016-219-7223

결 의 사 항

– 우리는 창립발기인들이 선출한 법적 대표인 협상대표

단을 통해서만 우리의 입장과 요구사항 표명하고 일체의

개별면담,협상을 단호히 거부한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노사협의회는 절대 수용할수없다.

– 아직 취업하지 못한 1만여명의 강사와 검정원 학과강사

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직장별 단위노조가 아

니라 초기업 전국노조이기 때문입니다. 전국노조를 만든

이유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사연대, 검정원연

대 연락바랍니다 .전국노조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환영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