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MS독점’ 최종판결 열흘 늦춰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법 위반사건을 관장해온 미국 연방지법 토머스 잭슨 판사는 28일 최종판결을 내리는 대신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정부(법무부와 19개 주정부)에 협상시간을 더주기 위해 최종판결을 열흘 늦추기로 했다.

잭슨 판사는 28일까지 법정 밖에서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날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지난주에 양쪽 변호사들에게 통보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마이크로소프트는 24일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포함시키지 않은 윈도 프로그램을 컴퓨터 제조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비롯한 타협안을 미국 정부 변호사들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받은 정부쪽 변호사들은 △제안 자체가 문제해결을 위해 충분하지 않고 △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안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불신까지 보여, 양쪽의 타협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가운데 4개월전 이번 사건의 법정 밖 해결을 위해 조정자로 선임돼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안을 놓고 협상을 통한 타결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리차드 포스너 연방 고등법원 판사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제안을 한 이상 이 문제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며 계속 양쪽의 타협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잭슨 판사는 자신이 선임한 조정자 포스너 판사가 이처럼 강한 의욕을 보임에 따라 양쪽에 협상을 할 시간을 더 준 것으로 보인다.jung4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