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 인권 흐름(97년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16일(월)

대검 강력부(원정일 검사장), 지난 1-3월 강간사건이 2천1백5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2.7% 증가하는 등 갈수록 피해자 늘어남에 따라 이들

에게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법 개정추진키로/정신

대연구회등, 일본군 위안부 출신 훈(73)할머니가 캄보디아에 생존해 있

는 것이 민간에 의해 확인된 것과 관련해 ‘해외생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실태조사 요구

17일(화)

평택 포장마차 노점상들과 시청 노점단속반원들과 충돌과정서 양승진

씨등 중화상 입고 천안 단대병원 입원했으나 생명위독/서울시교육청,

경기여상 임시이사 파견/신한국당, 신장·신장 기능장애자, 중증·만성

정신질환자, 중추신겨 마비환자등도 사회적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등

장애인 범주 확대키로/통계청 발표, 93-95년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

자 1천명당 한해 사망률 0.35명으로 선진국의 최고 4배/대법원 형사3

부(주심 신성택 대법관) 이적표현물 소지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

무개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서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기에 이 조항

시행이전의 범죄행위에 적용하더라고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

18일(수)

한국은행 노조 주최로 본점·춘천지점 등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

데 ‘한은 독립 완전쟁취를 위한 궐기대회’ 열고, 정부안에 협조한 이경

식 총재의 퇴진요구 서명운동 벌여/AI ’97연례보고서 발표 통해 한국

정부에 양심수 석방, 국보법·노동법 개정등 촉구

19일(목)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노동자와 결혼한 남원순 씨등 서울지법 의정부지

원에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을 요구하는 국적확인 청구소송 제기/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경찰폭력 관련 목요기도회 갖고 한총련 시위과정서

구경하다 중상입은 이철용 씨 사건에 대한 해결촉구/크메르 루주 지하

라디오방송 보도, 폴 포트가 반군 게릴라에 의해 체포/유엔 안전보장이

사회, ‘분쟁상황에서의 난민(97년 1천4백50만명) 등에 대한 인도적 지

원의 보호’에 관한 안보리 의장성명 공식채택

20일(금)

서울시경, 한국노동청년연대 회원 9명 연행/서울경찰청 보안부와 국군

기무사, 이적단체 구성 등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족고대 구국선봉대

청년’ 조직원 25명 적발했다고 발표/여연, 창립 10돌 맞아 이화여대서

’21세기 평화와 여성운동’을 주제로한 국제심포지움 개최/서울시교육

청, 검찰 수사과정에서 촌지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조아무개

초등학교 여교사 직위해제/전국대학강사노조 성균관대분회, 방학중 강

사료 지급 요구하며 파업/한총련 명동성당 단식농성이 성당쪽의 사실

상 강제퇴거 조처로 9일만에 끝나/국군기무사령부, 18일 <한겨레>신문

과 월간 <말>지 7월호에 게재된 ‘기무사, 학원사찰 여전하다’는 기사

와 관련해 박우정 편집국장등 7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삼성경제연구소 발표, 국민소득의 1%가 사교육비로

지출되면 국내총생산이 0.3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와 실업률이 각각

0.45%, 0.16% 상승하는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경실련 소속 전국 상경계 교수 50여 명, ‘정부의 관치금융 청산과

중앙은행 독립을 위한 개혁 촉구’ 성명 발표/국제노동기구, 제네바에서

열린 제2백69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의 합법화 한국정부에 권고/일본

언론 보도, 일본 환경청 다이옥신류를 10월부터 법적 규제키로

1997년 6월 24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