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국민합의도 없이 시행?

전자주민카드법, 임시국회 통과 우려

정보독점과 국민 인권침해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과

연 국민 합의도 없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인가?

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

과될 경우,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이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이미 전자주민카드 제조설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전자주민카드

제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주도를 제외하곤 전자주민카드 실시에 대한 국민

여론조차 형성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자칫 국민합의도 없이 제도

가 도입될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내년 4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시범실시되는 제주도에서는 전국에서 유

일하게 정부가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의회, 주민카드 예산안 전액삭감

지난달 19일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위원장 강공우)는 제주도가 추가

경정예산으로 제출한 전자주민카드 예산안 10억원을 전액 삭감함으로

써 제도 시행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제민일보에 따르면, 예결위에 앞

서 13일 열린 내무위(위원장 오충남)에서 위원들은 “도민은 물론 국민

저항이 상존하고, 더구나 아직 정부조차 관련 법안을 마련하지 않은

주민카드 예산안을 올린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도민

의 기본권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안 전액 삭감의 이

유를 밝힌 것으로 전한다.

제주지역, 반대여론 거세

또한, 제주대학교 지역조사위원회가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제주시내

20대이상 성인 3백36명을 대상으로 의식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전자주민카드 실시에 반대하고 있으며, 찬성자는 34.8%인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5.7%만이 전산망 시스템의 안정성이 높다

고 답해 국가 전산망에 대한 신뢰가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

민카드 시행의도에 대해 ‘국민편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8.3%, ‘행정

편의’라고 응답한 사람은 30.6%에 달하는 등 정부의 견해를 대체적으

로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86%가 전자주민카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해 제

주도 주민들이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제주지역의 관심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것엔

지역 언론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제민일보를 비롯한 제주지역 언론들

은 전자주민카드와 관련해 제주도측과, 의회, 사회단체들의 주장 및 움

직임을 꼼꼼이 도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제도도입에 대한 지상논

쟁을 마련하는 등 여론형성에 한 몫을 담당해 왔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여타지역의 관심도는 지극히 미약한 수준인데, 현

재까지 전자주민카드제 도입과 관련해 지역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하거

나 준비하고 있는 곳은 서울, 전북, 광주, 부산 지역 정도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달 4일 전자주민카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4일 20여 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 반

대 및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문규현 신부)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또한 광주지역에서는 인권지기,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빛고을정보공동

체 등 인권단체 및 정보통신단체들이 중심이 돼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

는데, 이들은 1일 광주지역의 모든 사회단체에 공동대책위 구성을 위

한 제안서를 보내기로 했으며, 오는 10일경 1차 준비모임을 구성할 계

획을 갖고 있다. 부산지역에서도 부산대, 부산정보연대 등이 주도하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시민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활동상

황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의 움직임은 속전속결로 나아가

고 있지만, 여론형성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사회단체들은 거북이 걸음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 7월 1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