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관료들 불성실에 교원노조 교섭 ‘표류’

관료들 불성실에 교원노조 교섭 ‘표류’

장관 “5월말까지 체결” 약속에도 ‘고압’, ‘눈치보기’ 일관

교육부와 교원노조 사이의 단체교섭이 교육부관료들의 ‘눈치보기’와 불성실한 태도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몇 달 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단체교섭은 지난 3월20일 문용린 신임교육부장관과 전교조(위원장 이부영), 한교조(위원장 임태룡) 대표단의 만남에서 돌파구가 열리는 듯 했다. 문장관은 이날 5월20일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교섭에 나선 교육부 관료들이 무례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이같은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교육부쪽은 지난 4월14일 열린 12차 교섭소위에서 “단체교섭 요구안 내용에 대해 축조심의하자”는 교원노조쪽의 제안을 거부한 뒤 자정 넘어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언한 뒤 교섭장을 빠져나갔다. 노조쪽은 이날 “교섭석상에서 다루기로 이미 합의한 65개 의제는 교육부가 내용을 심의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의제로 채택하는 문제는 따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사항은 모두 의제에서 빼야 한다”는 예전의 태도를 고수하며 미합의된 의제를 사실상 포기할 것을 노조쪽에 종용했다.

이에 앞서 열린 11차 교섭소위(4월7일)에서도 교육부 교섭소위원들은 교섭장소에 1시간이나 늦게 나타나 교섭 도중 “더이상 합의가 어려우니 합의서를 작성하지 말자”거나 “더 이상 논의는 의미가 없으니 우리는 나가겠다”는 태도를 자주 보였다.

교육부 교섭위원들의 이같은 태도는 지난 해 9월8일 처음 본교섭을 가진 뒤 7차례에 걸쳐 교섭소위를 열었음에도 의제조차 합의하지 못했던 지난해의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취임 뒤 교원노조쪽과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문장관과 달리 행정부처 관료들은 예전과 같이 노조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12차 교섭소위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교육부는 ‘유감’을 표명한 뒤 일단 4월18일 다시 만나자는 공문을 보내왔다. 정부대표로는 사상 처음으로 노조쪽과 교섭한다는 이유 때문에 극심한 눈치보기를 일삼고 있는 교육부 관료들의 자세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정경은 joungke@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