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 인권 흐름(6월 23일부터 29일까지)

23일(월)

독립영화제 ‘인디포럼 97’ 사전심의 문제로 무산/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정

부차원에서 1백만t 이상 지원하지 않을 경우 북한동포 수백만명이 아

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인천지검 공안부(신병수 부장검사), 80년

당시 무고한 시민을 범법자로 몰아 삼청교육대로 보냈던 전·현직 경

찰관 황용하 씨와 김경복(경기 ㅂ 경찰서 형사주임) 씨 위증죄로 기소

/평택시청측의 노점단속과정에서 발생한 방화로 양승진(43·평택노점

상연합회 부회장) 씨 사망/유엔 환경특별총회 유엔본부에서 세계 1백

70여개국 참석한 가운데 개막

24일(화)

‘정보연대 싱’ 소속 회원들 YWCA 앞에서 전자주민카드제도 반대 집

회/법무부 보도, 유엔 인권이사회 최근 공식서한 보내 92년 동족을 살

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돼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파키스탄인

사형수 모하메드 아자즈와 아미르 자밀 씨의 탄원서를 검토한 결과 심

리하기로 했다고 밝혀/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장경삼 부장판사) 다른

재소자와 싸운 뒤 독방에 격리수감됐다 자살한 이아무개(당시 19살)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 손배청구소송에서 2천9백만원 배

상 판결

25일(수)

북한당국 공식자료, 96년 북한에서 숨진 5살 이하 어린이 최소 12만4

백60명 사망추정/KBS <일요스페셜> ‘지금 북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재방영 돌연 취소/국민회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창구 복수화 주장/한국노총, 대선에서 친노동계

성향의 특정후보 선거활동키로/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 한

총련 제5기 출범식 폭력시위와 관련해 구속된 1백95명 전원 집시법등

혐의로 기소키로/전북지역 대학생 및 졸업생 33명 국가보안법으로 무

더기 연행

26일(목)

국방부, 5·18 관련 서훈자 77명과 2개 단체(특전사·20사단) 중 정호

용 씨와 최세창 씨 등 2명만 치탈대상자로 결정/NCC, 30일 1백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 전국회의’ 발족/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8-19살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

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합헌 판결/

인천 문일여고 교사 40여 명, 교사를 폭행한 문아무개 이사장의 사과

와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하며 농성/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서울지법

박시환판사가 직권으로 위헌제청한 국보법 19조(구속기간 연장)에 대

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결정/경찰청, 한총련 지도부 1백47명 현상수

배/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미국망명전문가들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조사한 결과 이른바 ‘황장엽 리스트’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고 발표/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발표, 96년 한국 무기수입 3위/유엔

환경특별총회, 핵폐기물 이전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사성 폐기

물 관련 합의문’ 채택/유엔 에이즈 최신보고서 발표, 전세계에서 하루

1천여 명 어린이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27일(금)

북한어린이살리기 의약품지원본부 결성식/민주금속연맹, 악덕사업장을

지목해 대규모 노동관계 지원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전국 43개 대학

총학생회장, ‘한총련 혁신을 위한 전국학생대표자회의’ 결성하고 한총

련 개혁 촉구/성북경찰서, 전국연합의 북한동포돕기 성금모금관련 압수

조사 벌여/과거청산위등, 제2회 인권피해의 장 개최

29일(일)

내무부등 발표, 주민카드 생산발급업체로 지정된 한국조폐공사가 1월

에 독일과 미국에서 전자주민카드 제조장비와 발급장비 도입계약을 마

쳐 오는 8월 국내 도입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