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6월30일부터 7월6일)

6월30일(월)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8월 4일까지 병원노련 산하 대학병원등 20개

노조 일시에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키로/ 안기부, 북한동포돕기

성금 1만5천달러를 일본 총련을 통해 북한에 보내려한 혐의로 범민련

남쪽본부 사무처장 민경우 씨·의장 직무대행 이종린·이천재 씨 구속

/1백21개 시민·종교·사회단체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전국회의 결성

7월1일(화)

민변, 여야 각당과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등에 안기부법 재처리 요구

서한 보내/ 연세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준 씨가 제출한 97학년 2학기

석사논문 ‘안기부의 임무, 기능, 역할 재조정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6%가 ‘안기부가 정치사찰등 정권안보 기능을 담당하

고 있다’ 응답/ 서울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대학원생 정아무

개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혐의로 구속된 약대

구 아무개 교수 직위해제했다고 발표/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노동자정치활동센터’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은영 씨의 국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적단체 구성

원 사이의 내부토론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일부 무죄선고한 원심 파기/ 한국성폭력삼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세미나 프레스센타에서 가져

7월2일(수)

아시아자동차 노조,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회사와 1천4백47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데 합의/ 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

전국연합등 재야단체의 북한동포돕기 성금 유용혐의 수사결과 무혐의

결정

7월3일(목)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 79년 12·12사건

관련해 징역 10년 선고받은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 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조연맹, 군자차량기지에

서 파업찬반투표에 대한 기자회견 열고 9일부터 서울과 부산지하철 파

업돌입 발표

7월4일(금)

7·4 남북공동성명 25돌 맞아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본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집회갖고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촉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검찰의 성금유용 주장에 대한 공동대표

기자회견’ 갖고 “이번 검찰조사는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 서울지법 형사4단독(박찬판사) 퇴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 씨에게 징역 8월 선고/ 한국노

총과 경총 선등 요구/ 전국국립대노조 서울대 문화관서 창립총회/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정의화 의원(신한국당) 전국 47개 대학 복지학과 교수 2백25명

중 1백12명을 대상으로한 문민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평점 D+로 평가됐다고 발표/ 서울경찰청 보안부, 한총련에 연간 15억

원대의 각종 이적성 인쇄물과 시위관련 용품등을 독점남품하면서 수익

금의 일부 등을 한총련에 지원해온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등)로

이벤트업체인 ‘하나와 두리’ 대표 이상진 씨와 인쇄편집부장 서명아

씨 구속/ 프랑스, 과거 자국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8개국에 주둔중인

병력 8천 명을 모두 철수시키고 다른 방식의 안보협력으로 대체하는

등 대아프리카 정책을 전면 재조정할 방침 시사/ 세계식량계획 북한

어린이 중 80% 가까이가 나이에 비해 몸무게가 적게 나가고 키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있다고 발표

7월6일(일)

민주노총과 공공부문노조 조합원 2만여 명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97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및 노조탄압분쇄를 위한 조합원 총회’ 열어

1997년 7월 8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