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내년도 국고보조금 181억여원 '가신청'

내년도 국고보조금 181억여원 ‘가신청’

민주노총, 정부 예산편성일정 감안해…”받지 않기로 되면 폐기”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는 문제를 두고 논란(<노동과 세계> 96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정부에 국고보조금 요구서를 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27일 노동부장관 앞으로 공문(민주사무처 1101-240호)을 보내 지하3층, 지상8층 규모의 ‘노동복지회관’ 건립비용 4백20여억원 가운데 2001년도 소요예산 1백60억여원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회관건립 때까지 쓸 사무실과 교육시설 임대비용으로 22억여원도 함께 요구했다.

이수호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을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서를 낸 것은 향후 받기로 결정될 것에 대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예산편성 일정에 따르면 4월말까지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다. 이 총장은 “만약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된다면 요구서 또한 폐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3월9일 열린 3차 중앙집행위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조직별 논의를 거쳐 방침을 정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 문제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