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현대투신 파동, ‘사재출연’으로 급한불 껐지만…

<현대투신 파동, ‘사재출연’으로 급한불 껐지만…>

‘지배구조혁파’만이 재벌폐해 치유책

경영일선 퇴출·민형사상 문책·소유지분 강제환수 여전히 유효

현대투자신탁 증권 파동이 일어난 것은 근본적으로 현대투신이 안고 있는 부실이 큰 데다가 정부가 현대투신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서 비롯되었다. 현대투자신탁의 자본잠식분은 1조2천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고객의 돈인 신탁계정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실채권과 회사부실채권 등을 합해 1조원의 추가부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에서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실질적으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상화하되 현대투신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현대그룹이 책임져야 한다는 방침이었고 이것이 현대그룹의 자금난을 야기했다.

정부는 현대투신문제의 해법으로 총수 일족의 사재출연을 요구했다. 현대그룹측은 처음에는 한남투신 인수를 강요당하는 등 현대투신의 부실이 현대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재출연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 주가의 하락 등 시장의 압력과 정부의 강요에 못이겨 정몽헌회장이 보유한 비상장 계열회사 주식을 모두 출자하고 현대투자신탁 출자회사들이 갖고 있는 현대정보기술 등 3개 계열회사 주식 중 1조7천억원을 담보로 내놓는다는 경영정상화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연계차입금 3조2800억원을 국제통화기금과 협의하여 올 연말로 되어 있는 처리시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사재출연방식의 부실 해결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실제가치가 현대측 주장과 달리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 현대그룹 총수일족의 경영지배권이 더욱 강화된 점이다. 재벌기업의 부실문제는 파국이 일시 지연되었지만 재벌체제는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 제2, 제3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재벌체제의 문제점이 다시금 뚜렷이 드러났다. 재벌체제의 근본적 문제점은 총수일족이 자신의 지분과 계열회사 지분을 동원하여 경영권을 독점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경영권을 지렛대로 하여 재벌들은 과다차입과 문어발 확장 등으로 방만한 경영을 해왔고, 그 결과 재벌기업의 경영이 부실해진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 김대중정부가 재벌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재벌체제의 핵심적 문제인 지배구조문제는 전혀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되기조차 했다. 현대 경영권 상속문제와 현대투신문제 처리과정을 통하여 이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그렇다면 재벌체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재벌기업의 부실과 도산, 국민경제의 위기 등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재벌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 한다. 부실 및 파행경영의 책임을 물어 총수일족을 경영에서 퇴진시키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리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총수의 소유지분 강제환수, 계열회사 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등을 통해 총수일족의 경영권 독점을 타파하고 노동이사, 노동감사제도 등 우리사주조합제를 통한 노동자의 소유경영참가를 활성화해야 한다.

투자신탁 부실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이다. 정부가 주가폭락을 막기 위하여 투신으로 하여금 비싼 값으로 주식을 사도록 강요하여 발생한 부실을 국민들의 부담으로 메꾸어주는 비정상적인 미봉책을 더 이상 지속하여서는 안된다.

장상환(경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