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전면개정 국민적 요구로

한미간 대표적 불평등 조약…국민행동·변협 헌법소원 내기로

‘매향리 폭탄투하사건’을 계기로 불평등조약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가 국민적 요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총 등 1백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은 5월16일 제8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어 △양민학살 진상규명 △매향리 사격장 폐쇄 △SOFA 전면개정 등을 요구한다. 국민행동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창국)는 이와 별도로 SOFA 재개정 협상이 시작되는 5월말이나 6월초에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민행동은 12일 매향리 폭탄투하 관련 성명을 통해 “양국이 합의해야 미군시설을 반환할 수 있다는 SOFA 때문에 매향리 문제의 법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미군은 폭격을 중단하고 사격장을 즉시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SOFA 재개정과 관련해 △수사 및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관할권의 완전한 보장 △민사소송 및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 마련 △미군기지 사용·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정부의 책임 부과 △부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 △보건 및 위생검역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SOFA는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그러나 이 협정은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 주권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해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66년 양국간에 체결된 SOFA는 올 3월 양국 국방장관이 개정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개정협상을 늦추자고 요구해 현재 5월로 미뤄진 상태다.

이재철 Leecc@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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