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새로나온 책-『1996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96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노동판결 중 1백34건의 판결성향을 분석한 『1996 노동판례

비평』을 발간했다.

책 1부에서의 노동판결의 분석은 △파기환송율 △근로자의 승소율

△담당재판부별 분석 △주심 대법관별 분석 △소송유형별 분석의

순으로 이뤄졌다.

분석사례를 살펴보면, 노동판결의 파기환송율은 37.3%로 95년 민사

본안판결의 파기환송율(9%)과 행정본안판결의 파기환송율(15.5%)에

비추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의 승소율은 33.33%로

민사판결의 원고 승소율 89%에 비추어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별 분석에 있어, 파기환송율과 최종 근로자 승소율이 가장 높

은 대법관은 안용득 대법관이며, 근로자 승소율이 가장 낮은 대법관

은 지창권 대법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창권 대법관의 경

우, 파기환송 판결의 모두가 원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한 판결을 뒤집

은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책 2부에서는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을 수록하고 있다. 주요 평석으

로는 △사용자의 복직거부와 위자료 청구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

문제 △중재의 대상이 되는 노동쟁의의 범위 △이력서 허위기재와

부당노동행위 △파업주도 행위와 업무방해죄 △이문옥 감사관 파면

취소사건 등이 있다.

이 책의 필자로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노동법 교수, 노동법을 전

공한 판사 등이 참가하였으며, 민변은 앞으로도 매년 상반기에 전년

도 대법원 노동판례에 대한 분석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가격 8천

원, 문의: 522-7284)

1997년 7월 10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