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저지 민중행동의 날'(가칭) 집회

–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녹색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회진보연대 등 40여개의 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은 일본 수상 ‘모리’의 방한을 계기로, 아래와 같이 ‘한일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저지 민중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집회 명칭 : [한일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체결 저지를 위한 민중 행동의 날](가칭)

일 시 : 5월 29일, 12 : 00

장 소 : 일본 대사관 앞(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요,

문의 778-4007)

주 최 :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신자유주의반대 민중대회위원회

– 국민행동은 한일투자협정이든, 자유무역협정이든 그것은 한국 민중과 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합니다. 단적인 예로, 한일투자협정에는 진지조항-노사분쟁에 정부는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중재에 임해야 한다-이라는 유래없는 조항이 포함되어, 노동자들의 기본권 행사를 원척적으로 봉쇄할 것입니다.

– 또한 국내의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투자협정에 의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미 국내 주식시장은 투기장으로 변해버린 지 오래고, 제2의 외환/금융위기가 심상치않게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투자협정(및 자유무역협정)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자협정은 투기자본까지 정당한 투자로 인정해주며, 해외직접투자를 그나마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는 이행의무-국내부품사용의무, 기술이전의무, 내국인고용의무 등- 부과를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한마디로 한일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은 민주주의와 민중의 생존권을 담보로,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대변해주는 안전장치에 다름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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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안재갑(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사무국), 전화 : 778-4007, 팩스 : 778-4017, E-mail : kopa@jinbo.net, Web-site : http://antiwto.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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